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결정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14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난 데다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들이 연이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증인신문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최종 변론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준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해석이다. 5개월째 접어든 촛불시위와 대통령의 특검 수사 방해로 국정이 마비돼 왔기 때문에 헌재의 현명한 용단은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언론에 연일 폭로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패실태와 국정농단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져 한국의 품격을 여지없이 추락시켰다. 특검은 15일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최씨가 독일에 도피해 있던 두 달 동안 무려 127회나 청와대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돼 증거인멸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해 놓고는 번번히 식언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용 불법인 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공모 협의한 사실을 무수히 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으로 2차대전 뒤 신생 독립국으로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드문 모범국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촛불 시위가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숨은 저력을 보여줘 우리의 체면을 어느 정도 되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 지난 겨울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시민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미지 출처 = JTBC 디지털뉴스룸 동영상 갈무리)

이러한 사실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주말 촛불시위가 열리기 시작한 11월부터는 시위자 수가 서울에서만 백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가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234 대 5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한 데는 촛불시위의 위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수십 명이 탄핵 찬성에 투표했다. 한국의 촛불시위는 세계적으로 코스프레로 타락한 위장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기고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불씨로 세계적 각광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매카시즘의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수우익 세력은 그들의 힘으로 촛불시위에 맞설 수 없게 되자 이들에게 “종북”의 낙인을 찍고 이들과 맞설 권력의 추종세력을 동원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 어버이연합 같은 조직을 돈을 뿌려 동원했다. 3월 1일 3.1운동 기념일에는 10만 명을 동원하기로 했다는 소문도 있다.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권을 정지당한 대통령이 즉석 기자 간담회를 열어 특검을 비판하는가 하면 극우 텔레비전을 통해 군중의 탄핵반대운동 참가를 선동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권력으로 국민의 의사를 진압하려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 행동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 번이나 국정농단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대통령직 사퇴 의사까지 언급해 놓고는 곧 식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권력에 집착하는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이 그런 대통령에게 호감을 가질 리 없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12월 9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81퍼센트가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다. 국회 이전에 국민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던 것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심의하기 시작한 이래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눈에 띠게 재판 지연 작전을 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14일에는 헌재 법정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인이 13차 변론이 벌어지는 법정에서 태극기로 몸을 두르는 돌출행동을 연출해서 방청객으로부터 "심판정을 정치판 만드냐"는 비판을 받았고 이정미 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법원의 심리에 방해되는 행동을 삼가라는 경고까지 받았다.

”박사모“들은 탄핵반대 시위 때 태극기를 흔들었다. 국회가 탄핵한 '불법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남용하는 이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도덕한 대통령이라 해서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는 다수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을 옹호하며 태극기를 휘두르는 이들의 판단력과 민주주의 의시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는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 (이미지 출처 = YTN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이 사람들은 반공을 내세워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지 모르나 민주주의는 공산독재를 반대하지만 파시스트 나치도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공은 민주주의를 반대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이제 헌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최종 심판을 내릴 아마겟돈의 날이 어렴풋이 보인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파괴한 주범들에게 최종 심판을 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정희의 독재와 독재의 후계자를 함께 심판하고 이들을 한국 역사에서 축출할 때가 됐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 헌법 제1조가 다시는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헌재가 국회의 탄핵의결을 인준하기를 손 모아 기도한다. 

헌재가 박근혜의 탄핵을 인준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추가 불가능했던 박근혜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물론 그 심판도 준엄해야 할 것이다.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이 다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탄의 희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장행훈(바오로) 
언론인
파리 제1대학 정치학 박사,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초대 신문발전위원장, 현 언론광장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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