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정치를 하면 불변의 마음(위정자의 주관)을 갖지 않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한다” (聖人無常心 성인무상심 以百姓心爲心 이백성심위심. 노자, ‘도덕경’)

이와 같이 예로부터 훌륭한 위정자는 모름지기 국민의 마음, 그 뜻을 따랐다. 더욱이 민주국가의 위정자는 국민의 공복일진대 더 말할 나위 없지 않은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연정’(大聯政, grand coalition) 제안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못 거창한듯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뜻을 거스르는 단견의 발로이며 아집의 소치일 뿐이다. 

분연히 ‘민주시민혁명’에 나선 국민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분노했고 절망하였다. 그러나 분통이 터져 한탄만하고 있을 어리석고 무기력한 대한민국 국민이 결코 아니었다. 어둠을 밝히는 불을 켜들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 한마음 한뜻, 국민의 지상명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그리하여 쓰러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 지엄한 ‘국민명령’을 어기고 안 지사가 정치파행, 국정파탄의 주범인 소인배 정치패거리들과도 손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연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루지 못한 대연정을 실현해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나라를 망친 무능하고 불의한 정적(政敵)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유가 ‘대연정, 그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라니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라지만, 당시에 대연정을 제안하게 된 연유는 대북송금 특검반대에 따른 전 방위적 탄핵공세에 대한 고육책이었을 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이고 총력적인 국가경영을 위하여 연정을 구상했더라도 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 연립정권)는 다당체계(pluralism)의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에서 선거결과 제 1당의 의원이 과반수가 안 되면 군소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여대야소’의 정국으로 전환시키데, 그렇게 하여 구성, 조직된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계는 집정자가 독립적으로 정부를 조각하므로 연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대연정 제안은 항간에 나도는 다른 저의가 없다면, 지나친 자만심과 권력욕이 빚은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저의 기본소득(주장)에 대해 ‘공짜밥’이라고 매도할 때도, 이명박·박근혜의 녹색경제·창조경제를 이어가겠다고 했을 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대연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불의·부패한 정치세력과의 연정은 야합,
국민명령 ― “야권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로 ‘정치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국민은 지난해의 ‘4·13선거혁명을 통하여 정치파행과 국정실패를 자초한 정부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한국정치의 3분지계를 구획하여 ‘여소야대’(민주당 123, 국민의당 38, 정의당 6, 합계 167석, 56%)의 정국을 형성시킴으로써 이미 그 뜻을 엄정하게 밝힌 바 있다. 이는 모든 야권 정치세력의 연대, 나아가서 선의의 경쟁과 단일화를 통하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기를 엄명한 것이다. 그 지엄한 ‘국민명령, 민의’를 받들어 따르기만 하면 부패한 정치세력과 야합하는 섣부른 대연정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따라서 안 지사는 ‘대연정 제안’을 즉각 철회하여 더 이상 야권 정치세력에 동요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튼,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같았으면 벌써 ‘도편추방’당했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 모리배들의 후안무치한 경거망동.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앞선다.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놀라게 하고 실망시켜 좌절케 하며 분노하게 한 어느 한 인간 ― 나라를 망쳐 그렇게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상처를 입힌 크나큰 죄과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스럽게 잘못을 부인하는 인면수심 ― 그래서 오히려 국민이 치욕스럽다. 

그런데도 이에 부화뇌동하여 지난 4일, ‘박사모’가 주동하는 탄핵반대 집회에 새누리당의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바상대책위원을 위시한 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합세하여 “탄핵반대, 특검해체!”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은 어이없게도 대형 성조기를 치켜들고 국정파탄의 책임자를 위해 태극기를 흔들어대며 시민집회에서 ‘진군가’, ‘멸공의 횃불’ 등, 군가를 부른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 수구세력은 나라를 망치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에 깊고 큰 상처를 입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국민대표자회의 국회의 탄핵 결정을 극력 반대한다. 

어디 그뿐인가. 정치파행, 국정파탄 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조의 언론을 조작, 기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 법원의 심리와 판단, 그리고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살생부(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근거도 없이 부정한다. 심지어 국정농단으로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을 자행한 주범들과, 동조세력을 응징, 축출하고자 봉기한 수백만의 민주시민들을 좌파·종북으로 매도하는 ‘매카시즘’을 서슴지 않고 획책, 자행하고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은 이 같은 행태가 ‘매카시즘’이 분명한데도, 주류 언론은 이를 은연중에 인정하며 좌우 진영논리에 동조하는 사실이다. 

“애초 이들(탄핵반대 세력)은 ‘좌파 손에 나라가 넘어 가는 것’을 걱정해서 나섰지만 그런 선의가 최악의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박 대통령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다음 정권은 ‘좌파 손’에 확실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2월 3일자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태극기 군중’이 놓치고 있는 것)

이렇게 빗나간 관념과 실상이 비단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가·사회 전 분야에 걸친 주류·기득권 세력의 자기방어 기제인 동시에 우위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박 대통령 만세! 비상계엄 선포하라!”는 프래카드를 거리낌 없이 내걸고 구호를 외치며 공공연히 군의 ‘정치개입’을 선동하는 무법천지의 혼돈지경에까지 이르렀다(‘법치주의’를 짓밟는 이런 만행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나 막무가내이고, 공권력은 수수방관한다). 그러니 이런 무도불의 하고 부패한 수구세력과의 연정은 야합이고, 그런 섣부른 발설은 허튼소리일 따름이다.

“육십이 넘어 청소를 하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세금 내고 사는데, 잘난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도 반성이 없다”

“염병하네!” 후안무치한 최순실의 망발에 화가 치밀어 그렇게 쏘아붙였던 청소 일하던 그 아주머니가 촛불집회에 나와 신랄하게 일갈하였다. 그 쓴 소리, 바른말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럴진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라 하더라도 국정농단을 방조 내지 조장한 타락한 정치세력과 손잡는 그런 대연정을 의도했을 리 만무하므로 지금이라도 안희정 지사는 대오각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연정 제안’의 오판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여 힘을 길러 
정치혁명을 통한 ‘정의사회, 민주공화국’을 이룩해야 한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는 철학이 없고 도덕적 의무,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다할 줄 모르는 주류·기득권 세력이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무원칙과 부조리에 탐닉한 나머지 ‘불공정, 부정부패’를 만연시켰다. 그런 까닭에 도덕성과 사회정의가 크게 실추되었고, 극심한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분열과 갈등, 민생불안이 증폭되는 총체적난국이다. 복지부동하는 소신 없고 무책임한 공직자, 사리사욕에 눈먼 부패한 정치인들,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는 언론인과 학자들, 권력에 맹종하는 정의감 잃은 사법부, 기복신앙을 부추겨 사랑과 자비를 저버린 종교인, 상업주의에 농락당해 돈벌이 수단이 된 교육, 이렇듯 국가·사회 전체가 ‘부정부패, 불평등’의 중병에 걸려 있다.

그 바이러스, 병원체가 다름 아닌 정치이므로 급선무는 ‘정치혁명’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통해 기존의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세력을 축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아이러니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정치적 스승인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경구를 ‘민주시민혁명’을 성공시켜야 할 국민 모두가 명심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교란될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이다. 교란되는 이유는 시민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 전술을 사용한다.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고 지배한다. 돈은 언론을 움직이고 자금을 댄다. 시민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찾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폐 끼치지 않을 의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책임지는 나라, 책임지는 시민.

학습하고 생각하는 시민 ― 정치, 정책과 우리의 가치와 이해관계와의 인과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여간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야바위 같은 논리와 선전이 난무한다. 오랜 역사 동안 그랬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시민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노무현 대통령, ‘진보의 미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정자는 ‘리더십’, 즉 인식; 판단력·문제의식·성찰, 경청; 소통·겸손·포용, 선견지명; 통찰력·방책·비전제시, 그리고 ‘공명정대·공평무사·멸사봉공’의 신념과 의지가 없고, 아울러 열심히 공부하며 깊이 생각할 줄 모른다면 더는 죄짓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그만 두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명심하여 지켜야 할 천명임을 알아야 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령되며,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學而不思則罔 학이불사즉망 思而不學則殆 사이불학즉태. 공자, ‘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