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법원, 이번엔 못빠져나가!..'법꾸라지 김기춘' 이의 신청 기각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대상 아냐' 신청 기각...'공범' 박근혜도 혐의 벗기 어려울 듯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2/03 [21:48]

법원, 이번엔 못빠져나가!..'법꾸라지 김기춘' 이의 신청 기각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대상 아냐' 신청 기각...'공범' 박근혜도 혐의 벗기 어려울 듯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03 [21:48]

1992년 초원복집 사건 때부터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법망을 피해와 법구라지로 불리는 김기춘이 드디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꼬리를 잡혔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까지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기춘이 자신은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며 김기춘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작성, 집행까지 총괄 관리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특검 조사 결과 김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 간 장악했다", "'전투 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들을 지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문체부에 내려보낸 뒤 문건에 적힌 인사들을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장관이었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TF를 구성했으나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기춘은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게 일괄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이중 TF에 관여했던 3명이 옷을 벗어야 했다.

박근혜도 김기춘의 공범으로 지목으로 돼 있다. 특검은 김기춘의 영장에 "김기춘이 박근혜, 최순실 및 문체부 공무원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김 전 실장이 초원복집 사건 때처럼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박근혜도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춘은은 오는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헤 탄핵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된 상태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블랙리스트도 탄핵사유와 관련이 있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김기춘의 증언은 박근헤의 탄핵사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춘은 1992년 14대 대선 당시 초원복집에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선거 부정개입 방안을 논의하다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기춘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검찰의 공소제기를 취하시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다.

 

이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김기기춘의 법지식을 가늠케 하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꾸라지라는 김기춘도 빠져나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