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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발부...주범 박근혜 '정조준'

특검, '좌파 불만' 박근혜-김기춘 '공감대' 의심.."반헌법적 중대 범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21 [04:16]

법원,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발부...주범 박근혜 '정조준'

특검, '좌파 불만' 박근혜-김기춘 '공감대' 의심.."반헌법적 중대 범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21 [04:16]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실행자'인 공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이 동시에 구속됐다.

 

이로서 박근혜의 탄핵 소추사유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헌법 위배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위반 범죄자 박근혜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거짓말을 리삼더니... 이제 서울 구치소를 벗어날수 없는 죄인이 된 김기춘과 조윤선 

 

박근혜 집단이 밉보인 문화예술인들을 '좌파'로 낙인 찍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반헌법적인 정책을 은밀히 추진한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됨에 따라 특검팀의 관련 수사 대상자는 주범 박근혜 구속 하나만을 남겨두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기춘과 조윤선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범죄에 가담해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윤선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된 경우이고, 민주당 등 야당은 구속 이전부터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바 있어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기춘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박근혜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윤선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윤선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초기 명단 인물은 수십∼수백명이었지만 이후 무분별하게 규모가 커져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은 시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하지원,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 등 저명한 문화예술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좌파 성향'을 이유로 한류 산업을 선도하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등에 비춰 김기춘이 박근혜가 긴밀한 교감 속에서 블랙리스트 운영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특검팀은 '늦어도 2월 초'로 예정한 박근헤의 대면조사 때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김기춘과과 조윤선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느냐는 위원들의 추궁에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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