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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틈타 막판 찔러넣은 선심예산 7410억.. 작년보다 23%↑
이정현 최경환 김부겸 박지원등 실세의원 지역구 수천억 쪽지예산 파티
탄핵정국 틈타 막판 찔러넣은 선심예산 7410억.. 작년보다 23%↑이정현 최경환 김부겸 박지원등 실세의원 지역구 수천억 쪽지예산 파티국회가 3일 새벽에 40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막판 비공개 심사를 통해 지역구 관련 선심성 예산을 대거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과 공모해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박근혜의 탄핵에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여야가 정부 예산을 나눠 먹기 했다.
4일 동아일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이 7410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증액된 선심성 지역구 사업 314개 중 182개(1663억 원)는 애초 정부 원안에 없었다. 이 사업들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예산 증액 사업 대부분은 함양∼울산고속도로(150억 원 증액), 서해선 복선전철(650억 원 증액)처럼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자료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었다. 특히 여야 지도부 및 대선 주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늘어나 ‘실세 챙기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세 의원들의 파워
예산안 심의 때 국민들에게는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확보, 법인세 인상 등 거시적 정책을 갖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비쳤다. 하지만 물밑에선 여전히 예산안 나눠 먹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여야 지도부 및 대선 주자처럼 ‘실세’일수록 지역구에 민원성 예산이 더 잘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의 경우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6억2600만 원),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5억 원) 등 지역구 사업 상당수의 예산이 늘었다.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 지역구를 지나는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비는 정부 원안보다 110억 원 늘었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 전송 산업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10억 원이 추가됐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구 노후 공단 재생 사업(60억 원), 대구 수성구의 매호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14억 원) 등 지역구 사업 예산을 다수 확보했다. 국민의당에선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예산은 무려 655억 원 증액됐다. 쪽지예산과 예산 나눠 먹기가 기승
최근 국정 공백을 틈타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쪽지예산과 예산 나눠 먹기가 기승을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선심성 지역구 예산 7410억 원은 지난해 국회가 심의를 통해 끼워 넣은 선심성 예산(약 6000억 원)보다 1400억 원가량 많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당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반복돼 온 의원들의 ‘쪽지예산’ 관행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막상 예산 심의에 들어가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심사소소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 결과 많은 의원들이 쪽지예산을 통해 지역구 예산 증액을 상당 부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역구인 경북 안동의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 예산 27억 원을 막판에 쪽지예산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예산이 증액된 선심성 사업 314개’ 중에는 유독 5억 원 안팎의 소규모 사업이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연구용역비만 배정한 채 예산안에 이름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설계비, 공사비 명목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마치 여야가 나눠 먹기라도 한 듯 지역별로 증액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골고루 배분된 것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예산안 전반에 걸쳐 소규모 예산 사업이 난립하면서 ‘나라 가계부’는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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