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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또 철도 민영화 추진'...'국민기만, 재벌특혜'

"불통의 결정판, 오기의 최종본, 국민무시 철도민영화를 막기위해 맞서 싸울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7/08 [00:16]

박근혜 정부 '또 철도 민영화 추진'...'국민기만, 재벌특혜'

"불통의 결정판, 오기의 최종본, 국민무시 철도민영화를 막기위해 맞서 싸울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08 [00:16]

박근혜 정부가 향후 10년간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을 ‘철도산업의 전면민영화’로 규정하고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교토부가 6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철도노조와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를 규탄하며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철도산업의 전면 민영화"라며 "국민기만 재벌특혜 철도민영화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는 공약을 지키고 민영화계획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 다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를 규탄하며 "국민기만 재벌특혜 철도민영화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이들은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는 등 국민 세금으로 건설된 철도운영을 미간에 개방해 재벌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제는 아예 토건자본들에게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건설까지 쥐어 줘가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의 완벽한 철도산업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토부 계획이 실현되는 날은 정부와 재벌의 협잡으로 철도민영화가 완성되는 날"이라 우려했다.

  

박근혜는 후보 시절 철도노조의 공개 질의에 대해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ㆍ공항ㆍ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바 있다.

 

▲     © 노동과 세계

 

박근혜 정부가 요금인상 우려를 의식해 부대사업 활성화와 운임 서비스 다각화 방안을 통한 '철도 역세원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은 일부 계발업자의 배만 불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철도 민영화 계획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자폭 민영화 정책"비판하고 "공공부문의 최대 성과는 공공부문을 국민의 곁에 두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신뢰의 정치를 표방하던 박근혜 대톨영이 재벌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다면 지금 당장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 이라는 미명의 전면적 철도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통의 결정판, 오기의 최종본, 국민무시의 종합세트인 철도민영화를 막기위해 우리는 결연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철도를 지켜온 철도노동자, 시민, 정치인 등이 모두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전멱적이고 치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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