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정부 요구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던 2014∼2015년 사이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교육청의 2014∼2015년 인건비와 누리과정 지출 금액 증가분이 세출 결산총액 증가분을 웃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세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액이 전년보다 1304억원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쓴 돈은 85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세출 총액이 1860억원 늘어났지만 인건비와 누리과정 비용은 4052억원 늘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세출 결산액이 3464억 증가했다. 하지만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5442억원을 더 썼다. 인천교육청도 지난해 누리과정과 인건비 증가액이 세출 결산총액 증가분보다 많았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다른 교육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32개 세부사업 중 87개 사업의 지출이 줄어들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지출이 4612억원에서 차츰 줄어 지난해 3029억원에 그쳤다.   

인천도 140개 세부사업 중 89개 사업의 지출이 줄어들었다.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학생생활지도, 학력평가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교수·학습 활동지원비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인천의 지난해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지출은 2013년보다 36.4%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5%, 경기는 16% 줄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사업도 고사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83억원을 지출했지만 지난해에는 21억원밖에 지출하지 못했다. 인천교육청도 같은기간 105억원에서 63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강병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에 총선을 앞두고 엉터리 세수 전망을 앞세워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을 시작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시작한지 1년만에 3~4세까지 확대하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달리 국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까지 나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매년 수조원씩 지방채를 발행해도 총체적으로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에서 결국 피해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에만 초점을 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적정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