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문제없다"…오류·조작 희박

[앵커]

2002년부터 선거 개표 작업에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가 오류와 조작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있었던 대통령 선거 직후 인터넷에서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는 전자개표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검표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 공개시연까지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경목/세명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2013년 1월) : 중앙선관위가 우리 IT강국의 국민들을 전 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사람이 개표를 장시간 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일관된 속도와 정확성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보조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표 사무원이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류나 조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244/NB11206244.html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와 보고용 컴퓨터 등 기계장치를 도입으로 부정 개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완료되는 시점보다 먼저 개표방송을 했다.

막판 4시간은 칠푼이에게 유리한 투표함이 집중적으로 열었다. 1만 5천개가 넘는 선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

투표개시도 안했거늘 개표방송이 미리 나오는 등 시종일관 51.6%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시민단체(지난해 11월)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으니 투표소 수개표 하자고 헌법소원을 냄

헌재 왈

선거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 사용은 아무 문제없다. 

사람을 못 믿고 전산기계를 믿으라니 이제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답니다.

이번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를 사용해 버스를 돌리겠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일회용 자물쇠, 봉인지 미부착 투표함, 투표소 위원장이 개누리 인사 등으로 있는데도 까막눈 잉간들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이번 4.13총선의 핵심은 버스가 돌아가는 건데 여론조사 조작해서 미끼 던져주니 좋다고 받아 쳐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죽어 봐야 저승을 안다고 합니다.

투표소 수개표가 없는 비극과 사전투표의 개누리 먹잇감이 되는 비극과, 투표지 분류기의 비극이 어떤 것인지 투표 당일 저녁에 알게 되겠지요.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