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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필리버스터...“IS 테러 할 생각 마! 박근혜 말 허위다”

"테러방지법, 영장 없이 핸드폰 뒤지고 은행계좌 털겠다는 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2/27 [10:51]

정청래 필리버스터...“IS 테러 할 생각 마! 박근혜 말 허위다”

"테러방지법, 영장 없이 핸드폰 뒤지고 은행계좌 털겠다는 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27 [10:51]

"IS(이슬람국가)에 경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 잘못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당신들이 와서 테러하려고 해도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27일 필리버스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은 박근혜가 지난해 12월 8일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버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등 기존 시스템을 사례로 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미애 의원에 이어 17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의원은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라며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했듯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으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계좌를 추적하려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테러 무법천지 국가였나"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테러의 무방비, 테러의 무법천지 국가였다는 말이냐"며 "어떻게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나"며 "테러방지를 위한 형법도 있고 국정원법도 있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도 있다"며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이 없다는 허위정보를 IS가 알았을까봐 두렵다. IS가 대통령 말만 믿고 혹시 테러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얼마나 큰일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명백한 대테러법이 있고 국가공무원들, 군인들, 경찰, 향토예비군이 있다. 테러를 충분히 막을 만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며 "IS 요원 여러분, 박 대통령이 테러를 막을 방책도 없고 법도 없다고 말한 것 믿으면 안 된다. 큰 일 난다. 공항에 오면 바로바로 잡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러방지법, 영장 없이 핸드폰 뒤지고 은행계좌 털겠다는 법"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54개의 법률, 이 3가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 3가지를 첨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뒤져서 사찰하겠다는 조항, (2)영장 없이 은행계좌를 털겠다는 조항, (3) 테러가 의심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이 3가지를 더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3가지를 빼면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새누리당도 이 법안을 포기할 것이다. 이 3가지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 3가지 때문에 대통령도 책상을 10번 치면서 난타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조문이 담긴 문서를 들어 보이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국가정보원법(일부 발췌)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잘 들어주시기 바란다"며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제3조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은 이렇게 엄청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도 소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십중팔구 이것을 안 읽어봤을 거예요. 황교안 총리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국무총리가 의장인데. 김광진 의원이 물어보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눈치는 빨라서 0.36초 만에 반응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사신경이 좋은 분이에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좋은 국무총리도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 "굉장히 꼼꼼하게, 테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러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차라리 이것을 법으로 만들자. 전 이것을 법으로 하자고 하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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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2016/02/27 [14:47] 수정 | 삭제
  • ㅋㅋㅋ 병신년 박근혜와 황교활이는 참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려 환장하였구나. 쓰레기들 ㅋㅋㅋ 또 이런글 쓰면 북빠라 할까봐 김정은 돼지새끼!!! 하고 남겨줄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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