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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개성공단 중단, '북풍' 선거전략 아니냐?"

이목희 “이명박은 금강산을,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폐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2/11 [13:30]

이종걸 "개성공단 중단, '북풍' 선거전략 아니냐?"

이목희 “이명박은 금강산을,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폐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11 [13:30]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을 씌운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을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에게 "통일 대박을 주장하지 않았나. 징검다리가 개성공단이다"며 "폐쇄에 앞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득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제 수단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한) 연간 수입이 약 1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과의 교류 액수는 60억 달러다"며 "반면 우리 중소기업 입주업체 1년 소득은 5억 달러에 달한다"고 비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에 비하면 북의 1억 달러가 더 커보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5만명 이상의 근로자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전면 폐쇄의 경우 투자 손실금액의 95%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가 아닌 일시적 전면 철수로 바꿔라. 출구를 생각해야 한다. 개성공단 가스공급 중단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남북관계를 막아버렸다. 안보위협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10년간 민주정부가 어렵게 만든 협력 정책이 보수정권에 의해 허물어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을,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통일 대박과 같은 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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