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살기 힘든 대한민국...소득분배,고용안정,노동시간 OECD 최악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5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어이명박근혜 정권 8년만에 정부분야 국가경쟁력이 폭락한 수치를 보니 이 늘어난 수치가 모조리 노동자들의 고통 지수로 전이된 듯한 느낌이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노동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고용안전성, 노동시간, 소득분배, 남녀 임금격차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57시간으로 OECD 평균(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길었다.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프랑스(1387시간), 벨기에(1430시간)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는 1500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2개국 중 두번째로 길었다. 멕시코가 2228시간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길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5.6년에 불과해 OECD 25개국 중 가장 짧았다.
이탈리아(12.2년), 슬로베니아(11.6년), 프랑스(11.4년) 등의 근속기간은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근속기간은 OECD 평균(9.5년)에도 못 미쳤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우리나라는 21.7%에 달해 OECD 29개국 중 5위에 올랐다. OECD 평균은 13.9%에 불과했다. 연간 노동시간도 OECD 국가들보다 길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은퇴 시기도 긴 편에 속했다. 우리나라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유효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로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뜻한다. 여성의 유효 은퇴연령도 69.8세로 칠레(70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분배지표는 OECD 회원국 중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미국 다음으로 열악했다.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눠 고소득 근로자(D9)의 소득이 저소득 근로자(D1)의 몇배나 되는지를 측정한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6이었다.
이는 미국(5.2)에 이어 OECD 2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3.9%로 이 역시 미국(2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성별 임금격차는 OECD 22개국 중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차이는 36.3으로 OECD 평균(14.5)의 두 배가 넘었다. 남성 임금이 100일 때 여성 임금은 63.7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9%에 불과해 OECD 29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29.1%였다.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의 노조 가입률은 모두 60%가 넘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경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