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중FTA - 한미FTA : 미친나라의 미친 정책들!

한중FTA의 당연한 옵션은 농어촌의 몰락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2/03 [07:28]

한중FTA - 한미FTA : 미친나라의 미친 정책들!

한중FTA의 당연한 옵션은 농어촌의 몰락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03 [07:28]

 

                                        <구글 이미지 펌>

 

FTA는 어느정도 서로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끼리 해야 서로 상생하게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거늘 이 정부는 어찌이리 바보같은 짓만을 골라서 하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무수히 추진한 FTA는 사실상 관세수입을 엄청나게 줄여버렸고 그로인해 부족한 세수를 담배세 인상과 같은 온갖 편법으로 사실상 증세에 돌입하게 된 것 아닌가? 이 정부는 출범할때부터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복지없는 증세'만 늘이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FTA에 어느정도 찬동한 이유는 FTA가 이뤄지면 수입물품의 가격이 관세가 없어지는 폭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관세는 없어졌지만 그 폭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것이 아니라 그 이익은 온전히 대형 유통업자의 몫이 되었다.

 

그럼, 대기업들은 FTA로 이익을 얻는가? 실상 현대와 삼성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중국이나 미국등지에 진출해서 생산공장을 그곳에 세워 FTA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 도대체 누가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가? FTA로 이익을 얻는 극소수의 기업들이 존재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FTA의 피해자가 될뿐이다! 농민들만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란 말이다! 없어진 관세를 증세로 땜빵해야할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다. 

 

FTA의 피해가 세금만 더 내는것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미국과 중국과 같은 덩치가 큰 나라와의 FTA는 아무리 공정하게 협상하여 타결을 짓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때 덩치큰 나라에 덩치가 작은 우리가 종속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협상까지도 불공정하다면 말은 다 한것이다! 한마디로 빨대가 꽃힌채 서서히 우리 피가 빨리는 것이다. 판때기 자체가 대국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데 피를 빨리지 않을 재주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활력이 넘쳐나 수출강국으로의 면모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면 이런 저런 불리함이 있더라도 FTA가 일정정도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동력을 상실했고 전세계적 불황기에 수출동력도 멈춰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FTA체결은 더군다나 중국과 같은 대국과의 FTA체결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대한민국 서민들에게는 한미FTA보다 한중FTA가 어쩌면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수 있다. 혹시나 싼 농산물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접으시라! 위에서 말했듯 그 마진은 유통업자가 가져갈 것이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먹기 두려운 농산물뿐이다. 중국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며 비싸고 좋은 물품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저가의 쓰레기 물품들은 한국으로 수출된다! 낮은 가격을 고집하면 할수록 한국의 소비자들은 쓰레기를 먹게 될 것이다!

 

한중FTA의 당연한 옵션은 농어촌의 몰락이다. 지금도 상당히 몰락했는데 여기서 더 몰락하면 어찌될런지 상상이 가질 않는다. 결국은 농어촌도 재편될 것이고 부자들은 한국에서 소수의 전문화된 농부들이 생산하는 비싼 농산물을 먹게되겠고 대다수 서민들은 결코 싸지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먹게될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산 찐살파동등은 엄살이 되겠지..

 

싱가폴처럼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들은 전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해서 사먹는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인구가 5천만이 넘은 대한민국이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일본정부가 일본국민들을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 그대로 살게함으로 전국민적인 생체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전국민들 상대로 거대한 경제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글쓴이 -  네티즌, 바다와 소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