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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통과...'의료 민영화 우려 여전'

네티즌,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2/03 [07:10]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통과...'의료 민영화 우려 여전'

네티즌,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03 [07:10]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의료 민영화를 겨냥했다는 논란을 불러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 가운데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들어 있다. 이 법은 국내 병원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와 협상 및 협약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병원의 해외 진출을 돕는 홍보·마케팅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필요한 편의 제공이나 인력의 양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내 의료기관의 민영화를 부추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의료민영화저지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의 즉각 폐기해 의료민영호를 중단할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수익을 내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병원을 돕는 데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이라며 “이런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 우리나라 병원들은 수익을 내기 좋은 해외로 더 투자하게 돼 병원 자산의 해외 유출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당장 일부 병원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타이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 의료비처럼 국내 의료비도 덩달아 크게 올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쪽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의료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도 국내 의료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정부 법안 등을 조정하면서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일부 제한했고, 해외 의료기관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도 못 하도록 심사하는 방안도 넣었다”고 말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에 네티즌들은 의료민영화 빗장이 풀렸다며 비판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래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1203013805605&rMode=list&allComment=T

  • 처치미래로
    국민의료보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죠!???...세계에서2등으로 잘 된 제도이데 서서히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면 국민들은 미국처럼 병원비 비싸서 그냥 죽을겁니다. 공공의료를 유지 확대하라...!! 아휴,, 이런 기사 보면 국민을 더욱 못 살게하는 정부가 미워요....대기업이 뒤에서 로비해서 ㄱ,렇겠지만요.......백성, 국민도 좀 살자...~!!!!!
  • 인기가수
    병원비로 4000만원씩 나와야 정신들을 차릴려나...
    그때가서 후회해봤자 자살만이 살길이다!
  • 순정만화
    헬조선의서막이ㅋ
  • lf
    진심 무섭다 의료민영화
  • ㄷㅐ성
    어쩜 이렇게 안좋은일만 골라서하냐..
  • 콘웰부인
    투표가 답이다. 우린 우리가 행사할수있는 가장강력한 권리를 행사하자
  • will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강력 추진!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
  • 추니미호
    돈없는 노예들은 죽으란 소리인가 우린 그렇타 치고 우리 자식들은 어쩔 겁니까 막읍시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닙니다^^~
  • 듀얼이123
    마마에 축하 영상을 보내셨던데 그럴 시간과 관심은 있고 국민들의 절규와 외침을들을 시간과 관심은 없나 보네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대통령이지 연예인이아닙니다
  • 제이슨본 만세
    다행히 그래도 많이 약화된법입니다 새누리당안은 원안은 정말 답이 없어요
  • maranata123
    의료비 엄청내게생겼네~~1번찍으신분들 좋겠수다
  • 시눅
    내 가족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정부는 타도한다
  • 야심작
    ㅅㅂ 삼성 똥꼬 빠라주느라 애쓴다 버러지들
  • 천시로
    쓰레기들아 제발 의료민영화만은 안된다.
    돈에 눈멀어 국민건강가지고 장난치면 안된다.
  • jkliilsfhb
    뭐냐 국정화도 모자라서 또 이지랄? 뭔가 순식간에 임기전에 후딱 똥구녕닦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보이네 ㅡ ㅡ 닭한마리때문에 나라가 아주 헬로 가는구나
  • 사진사
    박통의 한이 전부 서민한테 가는구나
  • 안녕겨울
    하아.. 여당은 원래 강아지 환관 놈들이라 그러려니 하겠는데 야당 니들도 답이 없다.. 내가 왜 투표하러 가서 고민하는 줄 아냐?? 최악을 택할지 차악을 택할지가 고민이라 그래.. 망해간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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