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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참가 노조원 명단 내놔...불법 수사협조공문 파문

정청래 “노조탄압 공안정국 시도 안될 말, 반드시 막겠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1/19 [10:12]

경찰, 집회참가 노조원 명단 내놔...불법 수사협조공문 파문

정청래 “노조탄압 공안정국 시도 안될 말, 반드시 막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1/19 [10:12]

18일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 관련자 색출에 총동원된 가운데 불법성이 농후한 수사협조 공문을 통해 노조원 명단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불법과잉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홈플러스 안산점,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에 11월 14일 집회참가자을 찾는다는 이유로 노조원 명단을 요구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홈플러스 안산점에게는 11월 14일 홈플러스 정문 앞에서 버스 승차전 CCTV자료까지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노조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특별한 법적보호를 받아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 명단을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칙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199조의 수사업무자료 제공요청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임의수사일 뿐이라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제공요청자는 협조할 의무가 없다.

 

정청래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협조공문으로 철도노조원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까지 요구한 것을 질책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관련법에 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어제는 CBS방송국에 간첩 잡는 보안수사대가 전화해 취재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더니 오늘은 또 경찰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노조파괴공작을 하고 있다”며 “경기경찰의 안산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전 지방청에 관련공문에 대한 사본을 요청 중” 이라며 신속히 제출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또 정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살리는 데는 한없이 무능하더니 국민을 죽이는 데는 한없이 유능한 것 같다”며 “국민 항복시대를 여는 박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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