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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표적수사...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 아니냐?

박근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국세청의 ‘포털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시켜야 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16 [16:06]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표적수사...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 아니냐?

박근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국세청의 ‘포털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시켜야 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16 [16:06]

다음카카오가 명박 정권에 이어 근혜정권에서도 그야말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의 발언을 전후로 수구진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때 다음의 ‘아고라’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인터넷 탄핵 서명이 올라오는 등 朴 정권에 거부반응을 느끼는 시민들이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많이 찾는 사실을 정권이 불쾌하게 생각하며 ‘다음’의 이미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의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야권의 반발은 이런 점에에 기인하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가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모범납세자 표창까지 수상한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는 ‘포털 길들이기’ 기획조사”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조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을 내고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3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카카오의 본사는 제주도이고 현장조사가 진행된 판교사무소도 중부국세청 소관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전체 조사 대상 법인의 0.06%이다. 다음카카오는 2년 전인 2013년에는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면서 “표창까지 받은 기업을 ‘국세청의 중수부’가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표적수사임을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국세청의 ‘포털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도 못하면서 언제까지 ‘포털 길들이기, 국민 길들이기’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카카오가 이기는지 박근혜 정권이 이기는지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 야권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다음은 새누리 보고서에 대한 다음카카오 의견 전문이다

 

- 보고서는 “연구팀 6명이 특정 기사에 동일하게 긍정 또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분류했고, 의견 정리가 안 되면 중립으로 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기사가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지 분류 기준이 모호합니다. 오차범위 ‘긍정 5%, 부정 5%, 중립 10% 수준’이라는 주석만으로는 오차범위 추출 방식도 명확하지 않으며 통계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객관적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뉴스 제목 분석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적 기사로 꼽힌 <“돈 받은 쪽 지지 못해” “야당은 떳떳하냐”>는 기사의 경우, 전형적인 ‘vs 구조’로 여야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반영한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보고서는 6개월 동안 모바일 다음 기사 1만9754건 (일평균 108개) 기사 제목을 30분 기준으로 모바일 뉴스 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집 분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6개월 간 노출된 기사를 추출해본 결과, 일평균 140여개로 약 25%가 누락됐습니다. 표본 데이터 신뢰도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와대, 정부를 제외하고 여당과 야당 콘텐츠 표현 성향만 비교하면 여당 관련 부정적 기사 비중은 다음의 경우, 351건 중 67건으로 19.1% 입니다. 야당 관련 부정적 기사 비중은 312건 중 61건으로 19.6%로 여야간 차이가 없습니다. (네이버도 각각 343건 중 80건으로 23.3%, 235건 중 55건으로 23.4%로 여야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편집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포털에 송고된 전체 언론사 기사 비율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월 전체 기사 송고량은 김무성 대표 1만6369건, 문재인 대표 2만 2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출 기사 차이는 뉴스 생산량에 비례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 조사대상 5만236개 기사 중 2,552건이 긍정, 1만1,764건이 부정적(23.4%)이라고 합니다. 여당 및 청와대/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는 1,176건으로 전체 부정적 기사 중 10%, 전체 기사 중에는 2.3%에 불과합니다.

 

- 포털이 긍정적, 부정적 기사를 편집했다는 조사는 기사 생산 언론사들의 기사 경향도 함께 분석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월별 주요 이슈 세월호(1월), 땅콩회항(2월), 세월호/리퍼트대사피습(3월), 세월호/성완종(4월), 메르스(5월), 메르스(6월) 등은 다수 매체가 반복적으로 다룬 이슈로 언론사 전체 기사의 긍정/중립/부정의 비중이 반영됩니다.   다음뉴스는 제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 보고서는 네이버(12.9%), 다음(4.8%)의 제목 편집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는 언론사 동의 없는 포털의 제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뉴스가 제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글자수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 반면 기사를 송고한 언론사는 수십 차례에 걸쳐 기사 제목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는 언론사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언론사가 기사 송고 후 자체적으로 제목을 바꾼 것이 포털의 제목 변경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사 송고 이후 ‘OOOO’라는 제목을 ‘XXXX’로 언론사가 변경할 경우, 포털 DB에는 자동반영 되지만, 이미 ‘OOOO’ 제목으로 노출된 기사인 경우, 언론사의 수정 요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언론사가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반영됩니다.

포털 뉴스의 특성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뉴스가 만약 편향된 편집을 한다면 이용자가 먼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는 구독/절독 절차가 필요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네이트 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다른 대체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뉴스 편집은 140여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하루 2만~3만 건의 기사를 토대로 이뤄집니다. 클러스터링 기법 등을 통해 언론사들이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이슈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슈가 포털에서만 이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통신사의 경우, 송고하는 기사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특정 마감시간에 집중되는게 아니라 24시간 기사를 보내주기 때문에 편집 비중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 유통 경로와 편집 방식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엔진 점유율이 95% 이상임을 고려할 때, 포털 자체적으로 원하는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포털 서비스가 인터넷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이용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한 정보 소비는 포털의 정보 제공 의도와 상관 없이 이뤄집니다. 뉴스 유통에 있어 포털의 영향력은 모바일 시대에 급변하고 있으며 검색 점유율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에서 2014년 기준 30대 이하 뉴스 이용자의 33%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듯, 국내에서도 해외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한 뉴스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털에 대해 인터넷 이용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은 이같은 현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 애플은 2015년 6월 뉴스 편집장을 구하면서 “알고리즘으로 찾지 못한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는” 언론인을 찾는다고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트위터도 괜찮은 트윗을 선별하는 ‘프로젝트 라이트닝’ 편집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18~31세가 선호하는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도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뉴스 전문 인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집하든, 알고리즘 편집을 하든 각자 미디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존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 기업이 뉴스 유통에 나서는 모습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노력합니다.

 

- 신문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포털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기능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객관적 자료의 지속적 공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2009년 이후, 네이버는 2014년 5월 이후 균형 있는 편집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뉴스 유통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투명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 조정 청구건수가 최근 3년 간 5,271건(20.6%)으로 인터넷신문 11,410건(44.7%) 다음으로 높으며 신문 2,198건(8.6%), 방송 1,022건(4.0%)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높다는 지적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5년 간 하루 평균 11건 꼴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를 직접 한 매체와 더불어 공동으로 언론중재 책임을 지고 있는 포털은 인터넷신문, 신문, 방송 모두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기 때문에 조정 건수가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가 뉴스펀딩에 대해 언론사 등록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다음카카오는 이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미디어 서비스는 크라우드펀딩, 큐레이션 등 다양한 혁신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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