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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년반, 한국기술수준 35%, 45개 분야 하락

2012년에 비해 약 35%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 선두 기술에 더 멀어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04 [02:24]

박근혜 2년반, 한국기술수준 35%, 45개 분야 하락

2012년에 비해 약 35%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 선두 기술에 더 멀어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04 [02:24]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수준이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2012년 77.8%에서 2014년 78.4%로 0.6% 향상되었지만, 비교 대상 기술분야 중 45개 분야는 분야별 최고기술국 대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격차년수 분석에서는 40개 분야가 더 벌어져 기술개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국회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가 제출한 ‘한국기술력비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술평가 120개 분야 중 37.5%인 45개 기술은 2012년에 비해 평균 1.66% 하락했고, 기술격차년수 분석에서는 33.3%인 40개 분야가 평균 0.5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최고국 대비 하락한 분야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GMO 영향분석·대응기술이 82.8%에서 -7.6% 하락한 75.2로 가장 많이 추락했고 ▲환경친화형 고성능 전력수송기술 -5.5% ▲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기술 -4.4%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기술 -4.4% ▲해양에너지 기술 -4%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기술 -3.9% 순으로 총 45개 기술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다.

  

2012년 대비 기술수준 하락 현황(120개 기술 중 45/ 35%)

 

기술격차년수가 더 벌어진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면, ▲극한공간 개발기술이 2012년 9.1년에서 10.9년으로 1.8년 더 벌어졌고 ▲군전략·정보기술이 +1.6년(5.2년) ▲ 환경친화형 고성능 전력수송기술 1.5년(4.1년)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기술 1.4년(8.3년) ▲친환경 사양기술 및 사료 개발기술 1.1년(4.3년) ▲모바일 원격진료기술 1년(6.5년) 순으로 총 40개 기술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포괄 분야별로 2012년에 비해 기술이 저하된 내용을 살펴보면, ▲나노소재 분야가 첨단소재기술 등 5개 항목중 4개(80%)에서 -1.7%이상 하락하는 등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바이오 분야 12개 중 GMO 영향분석·대응기술,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기술을 포함한 6개 분야(50%) ▲의료 분야는 17개 중 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기술, 유전자 치료기술을 포함한 8개 항목(47.1%) ▲건설교통분야가 16개중 7개(43.8%) 등 순으로 기술 저하가 나타났다.

 

그밖에 ▲기술제조공정 7개중 3개(42.9%) ▲에너지자원극한분야 21개 중 7개(33.3%) ▲재해안전분야 7개 중 2개(28.6%) ▲정보?전자?통신 분야 18개 중 5개(28%) ▲지구해양분야 11개 중 3개(27.3%) 순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자원이 절대부족한 우리로서는 수출경쟁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은 절대 과제”라고 밝히고 “2012년에 비해 약 35%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 선두 기술에 더 멀어졌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542억달러, 세계 6위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GDP기준 세계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4.15%를 사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분야 투자에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양성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수준평가는 2012년 평가 이후 2년 만에 실시됐으며, 논문 및 특허 분석과 과학기술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3939명 참여) 등을 거쳐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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