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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친절, 국민신문고 무력...26일 공익소송 열린다

국민무시 국토부를 국민이 소송한다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8/02 [15:04]

국토부 불친절, 국민신문고 무력...26일 공익소송 열린다

국민무시 국토부를 국민이 소송한다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8/02 [15:04]

 

오는 26일(수) 오후2시반 인천지법 408호 법정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사건번호 2015가소28862)소송 첫 공판이 열린다.

 

▲  공무원 불친절, 국민신문고 무마 불성실 손해배상소송         © 정찬희 기자

 

이 손해배상 사건의 발단은 일명 조현아 땅콩회항으로 전국이 펄펄 끓던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달 5일 대한항공의 부조리를 고발했다 억울한 퇴사를 당한 이채문 대한항공 전 부기장은 국토부를 찾아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담당관 16명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다. 또한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헬기자격증으로 비행기를 모는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 며 국토부와 대한항공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결탁을 고발한다"고 외치는 전 대한항공 부기장 이채문(마이크)   © 정찬희 기자

 

'내가 타고 있는 여객기 기장이 헬기조종사 면허자격증자라면' 이라는 아찔한 불안, 항공안전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것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 전 부기장과 언론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기장의 성토에도 국토부 직원은 단 한명도 기자회견장에 코빼기 조차 비추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서울의소리 amn.kr 정찬희 기자는 "조현아 사태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경각심이 이슈가 되고 있기에 반드시 국토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사안" 이라고 판단, 이 전 부기장이 준비한 보도자료를 국토부 기자실에 배포하기로 했다.

 

▲  국토부 기자실에 배포하려다 거절당한 항공안전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     © 정찬희 기자

 

정기자는 삼엄한 경비속에 국토부 안내데스크로 향했고, 신분증명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항공안전이 국민적 이슈로 따오른바 관할 기관인 국토부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알리고 싶다' 는 취지를 밝혔다.

 

이윽고 국토부 안내데스크는 국토부 홍보실 담당자와 전화연결을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담당공무원(이상근 044-201-3064)은 내려오지 않았고, 어렵게 다시 연결한 다른 공무원인 어승복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렵게 안내데스크를 통해 두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들은 "국토부 홍보실은 국토부 출입기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입장도 보도자료 배포도 불가" 하다는 것이었다.

 

정기자가 "원하는 것은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배포한 현장 사진한컷 찍는 것 뿐이다. 지금 항공안전 이슈가 국민적 관심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맘대로 하라며 통화한지 단2분만에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다.

 

결국 정기자는 이 불친절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그 회신 또한 불성의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 국토부 국민신문고 회신   © 정찬희 기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돌아온 국토부 회신(감사당당관실 송규상 044-201-3129)은 "국토부의 정책 및 업무에 대한 홍보를 위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어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국토부 직원의 불친절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의 태도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두둔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정기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과 국토부에 대해 "공무원법상 성심껏 민원 응대를 하게 되있음에도 불친절"하였고  "해당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인천법원에 제기했고 소송이 받아들여져 오는 8월26일 열리게 된 것이다.

 

▲  국토부 홍보실 산하 기자실에 배포하려다 거절당한 보도자료 중 일부   © 정찬희 기자

 

정기자는 "국토부는 홍보실 산하 기자실이 '사적인 공간'며 자신들의 내부 규정에 의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대며 불친절과 국민의 알권리, 공무원 직조법 위반을 합리화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적인 공간이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사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또한 문제인 것이다. 만일 항공안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 먼 국토부까지 취재를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소송은 공익소송이다.

최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며 국민민원에 대해 법을 잘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고, 국민신문고 또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무마해주는 창구로 변질되었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불합리한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국민이 소송을 걸어 만일 배상을 받아낸다면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구나' 라며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사람들은 작금의 대한민국을 '헬조선' 이라고 부르며 자조하고 절망하고 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무원들이 성심껏 응대하도록 국민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며 해당 소송을 걸게 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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