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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월급 200만원도 못 받은 노동자 940만명

박근혜,새누리의 노동시장 4대 개혁은...개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24 [13:12]

심상정, 월급 200만원도 못 받은 노동자 940만명

박근혜,새누리의 노동시장 4대 개혁은...개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24 [13:12]

"지금 1900만명 노동자들 중에 월급을 200만원도 못 받는 분들이 940만명이나 되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     © 서울의소리


심상정 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추진과제로 꺼내든 노동시장 개혁을 강하게 비난했다.

 

심 대표는 “지금 정부는 고용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를 하향 평준화 하려고 한다”며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하되, 그 개혁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새누리당에 설치하기로 22일 결정했다. 4대 개혁 특위 중 노동개혁특위가 우선 발족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저임금문제 등 개혁 방향을 놓고 야당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심 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제기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현재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문제시 했다.

 

이에 심 대표는 “이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근무 경력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한 30.8%로 OECD국가 중에 1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기준에 의하면 2년마다 매번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게 한국 노동자들”이라며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단시간 노동비중도 높고, 노동시장 또한 가장 유연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직업 간 차별에 대해서는 여당과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다만 “이러한 차별은 대기업들이 핵심인력을 빼고 주변 인력을 비정규직 아웃소싱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처럼 기업위주의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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