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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합법’, 노무현 ‘불법’...선관위의 '참 부끄러운 민낯'

새정치, '박근혜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 비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13 [22:57]

박근혜 ‘합법’, 노무현 ‘불법’...선관위의 '참 부끄러운 민낯'

새정치, '박근혜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 비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13 [22: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지난날 노무현의 발언은 불법이라고 탄핵까지 몰아가더니...'참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박근혜의 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규정과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요청한 데 따라 소집된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대해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그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2월 24일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당시 발언에 대해 선관위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행해진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를 약 두 달 남겨놓은 시점으로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해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해 박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이 2016년 4월 11일로 1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에 임박했다는 점’ ▲발언 원문에서는 누구인지 지칭은 되지 않았지만 이후 새누리당 의원총회나 언론보도 등으로 ‘발언에서 지목된 사람이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으나 이번에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유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이 아닌 원론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다”며 “결국 대통령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방관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선관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방관하겠다니 내년 총선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지 착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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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07/14 [04:20] 수정 | 삭제

  • 1. 여론조사, ‘박근혜 때문에 불행하다’ 두 배 이상 높아
    www.amn.kr/sub_read.html?uid=20787

    2. 독거노인 유서
    -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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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짐승은 배가 무-척 부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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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07/14 [04:13] 수정 | 삭제

  • 1. ‘사라진 7시간 진돗개’를 개누리 원내대표로 합의추대 했-냐 ?
    www.vop.co.kr/A00000910139.html

    2. 박근혜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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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날 반드시‘바베큐’해서 돌리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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