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조희연 공대위, 박근혜 정권의 교육자치 흔들기 규탄

박근혜 정권을 헌법 1조 1항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규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10 [14:48]

조희연 공대위, 박근혜 정권의 교육자치 흔들기 규탄

박근혜 정권을 헌법 1조 1항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규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10 [14:48]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월 10일 오후1시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의 2심 재판 첫 기일에 맞추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교육자치 흔들기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최근 여당 원내대표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이 헌법 1조 1항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려는 세력임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공대위는 "보수단체의 고발, 정치검찰의 기소, 새누리당 출신 인사의 법정 위증, 새누리당 의원들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지도부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국 투어 토론회 개최 공언 등의 일련의 사태가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고도로 기획되어 진행되는 교육자치 죽이기의 일환이다"고 주장하였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권이 입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듯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참여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1심에서 재판관과 배심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드뉴스

 

공대위 관계자는 "고승덕의 법정 위증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심 재판 진행 경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고승덕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