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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첫 단추 꿴 삼성...원격진료 위해 메르스 악화시켰나?

메르스사태의 혼란 속에 전격적으로 받아낸 삼성 '원격진료'는 특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02 [01:31]

'의료 민영화' 첫 단추 꿴 삼성...원격진료 위해 메르스 악화시켰나?

메르스사태의 혼란 속에 전격적으로 받아낸 삼성 '원격진료'는 특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02 [01:31]

메르스 사태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된 삼성이 징계는 커녕  삼성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는 '의료 민영화'다.

 

메르스사태의 혼란 속에 전격적으로 받아낸 '원격진료'는 그 첫 단추를 꿴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의 항의를 받곤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거침없이 밀어부치고 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혼란을 틈타 삼성이 그토록 바라던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메르스 초기 정부와 삼성이 짜고치는 듯한 감싸기와 숨기기를 하며 환자를 키우는 과정에 의문의 일주일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삼섬서울병원장을 호출해 만난 직후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정부가 삼성의 전략에 끌려간 것인 지, 알면서 한 것인 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을 이처럼 재벌의 입속에 털어넣어주는 식의 조치는 특혜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삼성이 메르스 초기 정부와 쉬쉬하며 사태를 키운 것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마당에 정부의 의료민영화까지 진행되면서 이런 의심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삼성과 의료민영화는 이미 관계를 넘어 공동운명체가 되어 버렸으며 미래의 먹거리로 '헬스케어' 산업을 지목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다른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뒤늦게 투자에 나섰지만 삼성처럼 집중적인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곳은 없다. 삼성은 이미 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보험 등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 진출해 있는 상태다.

 

특히 전국의사총연합은 원격진료 허용 발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던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대통령에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중앙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의 질타와 송 병원장의 사과가 정치적 쇼가 아니었으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반대하며 전면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입안 전에 시범실시를 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당시 서울대병원과 아산서울병원 등의 전공의까지 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국내 5대 병원(빅 5) 중 유일하게 삼성서울병원만 빠졌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재벌특혜'라는 비난에도 박근혜 정부가 이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삼성이 포진해 있어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의 현재 질병인구와 미래환자를 나눌 것 없이 생로병사의 자연 법칙으로 보자면 삼성의 사업대상은 무궁무진하고, 수익구조는 황금알을 낳는다는 '통신사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크고 단단하기에 삼성은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의료체계는 검진과 치료 그리고 별도의 요양 체계지만 삼성이 노리는 신종사업은 검진과 치료기능의 대형병원에 호텔 기능을 첨가한 신종 '호피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위해선 첨단기술을 접목한 '원격진료'와 체계화된 '줄기세포 치료'등을 결합한 '헬스케어'로 요약된다.

 

현재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1,000조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급속도로 고령화 되는 대한민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파괴력을 가진 신종사업을 삼성의 진두지휘 아래 통신업계 선두주자 SK와 미국의 줄기세포 업체들이 함께 공동운명체를 형성해 세계의료시장 장악을 노리는 것이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삼성과 정치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다.

 

반도체 하나로 버텨온 삼성으로선 전자 부분의 쇠퇴가 뚜렷해지고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중화학 굴뚝 산업'을 한화그룹과 빅딜로 대거 처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료시장만 확보된다면 경영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한 경영능력 발휘가 필요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황금알을 줍는 차세대 먹거리 사업을 손에 거머쥐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부진,이서현으로 이어지는 삼남매의 경영권 혈투는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 있고 삼성의 사돈기업인 중앙그룹도 어부지리로 사업에 다리를 걸치며 종이장사 중앙일보의 쇠퇴를 방어하며 '조.중.동' 시장에서 조선을 위협하는 사세확장으로 선두로 부상하려 들 것이며, 졸지에 미망인이 된 홍라희씨를 삼성에서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설도 있다.

 

문제는 이런 의료 민영화 제도에서 고액의 의료비에 고통 받을 사람들에겐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민중적 의료보험제도가 의료민영화에 점령되면 수가인상이 불가피하고 부익부빈익빈의 의료 양극화로 의료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뚜렷해 비싼 의료를 받기위해 민영보험 가입 급증으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통신비와 함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될 게 자명하다.

 

삼성은 이미 민영 의료보험도 '삼성화재'가 중심이 돼 갖가지 보험상품을 개발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한민국은 삼성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계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이 과연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지로 쏠리고 있다. 그만큼 이재용 자신도 머리를 싸메고 발품을 팔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 없는 삼성에 지금과 같은 우호적 분위기가 유지 발전돼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지만 명실상부한 그룹의 최고 지도자로써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아버지 이건희를 딛고 넘어가지 못하고 이 회장이 구축한 가신들의 섭정 없인 경영이 어렵다면 삼성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나게 되면 한 순간에 노키아 꼴이 되고 말 것이기에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의 비중을 감안할 때 그만큼 우려도 커진다.

 

또 삼성이 주도하는 민영의료 시스템이 강화되면 될수록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잠시라도 시스템에 구멍이 날 경우 그 결과가 초래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게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의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안중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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