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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의 의사 업무적 과실 기사화 방해될 수 없다" 판결

정기자 "은평구 산부인과 방해금지가처분 사실상 승소 기쁘다"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6/16 [11:13]

법원 "기자의 의사 업무적 과실 기사화 방해될 수 없다" 판결

정기자 "은평구 산부인과 방해금지가처분 사실상 승소 기쁘다"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6/16 [11:13]

 

2012년 2월 둘째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해 은평구 신0준 산부인과를 내원했던 박지연 산모는 돌연 사망하고 뱃속 소중한 태아는 영구 뇌손상(뇌성마비)을 입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다.

 

유가족들은 그런 사건이 발생한 내막을 알고 싶어했으나 오히려 해당 병원은 "산모 사망과 아기뇌성마비에 병원은 책임이 없다" 며 그 해 그달 유가족에 역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을 걸었다.

 

▲   엄마도 없이..뇌성마비 상태로 병원에서 누워지내는 피해자 현유환 군  © 정찬희 기자(유가족 제공)

 

그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으로 산모 몸에서 검출된 '프로포폴' 이 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산모에게 투약이 되었으나 응급상황 당시 해당 의사는 '바륨외에는 쓰지 않았다' 며 확인증까지 써주고 프로포폴에 대해 산모의 남편을 비롯한 보호자 아무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관련기사: http://amn.kr/sub_read.html?uid=15754&section=sc4&section2=

        '의료사고 없다' 거짓광고한 산부인과에서 생긴 '산모사망-아기뇌성마비' 사건

 

이 사건은 kbs 추적60분, sbs 8 뉴스, mbc리얼스토리 눈 등을 통해 보도되어 수많은 산모들과 아기엄마들을 눈물바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이 일어났던 은평구 신0준 산부인과병원의 원장은 도의적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유가족과 해당 사건을 보도한 정찬희 기자 등에 다회에 걸쳐 소송을 걸었다.

 

사망한 산모의 남편을 비롯 정찬희 기자에게 무려 1억에 달하는 '민사배상' 명예훼손이라며 '형사고소' 민원도 기사도 내지 말라며 '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걸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해당 병원 원장은 유가족과 산모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헤친 정찬희 기자에게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질 기자라며 치를 떨었다. 정찬희 기자는 "사고 당일 담당의사가 형사조사를 받으며 웃은 것도 사실이고, 산모가 사망하고 아기가 뇌성마비가 된 비극이 해당 병원에서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의사가 위협을 한다고 해서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취재를 포기할 수 없다" 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던 바였다.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는 "검찰조사 개인 신상 자료 사진 삭제 외에는 문제삼지 않았다.

 

지난 5일 방해금지가처분(서부지원 2014카합50370)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사실상 정찬희 기자의 승소였다.    

 

▲  아기뇌성마비에 대해 채권자 업무상 과실 가능성 있어..의사 신청  일부제외 나머지 기각   © 정찬희 기자

 

서부지원 제21민사부는 뇌성마비 현유환 군의 건에 대해"채권자의 업무상 과실 개입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며 의사의 신청건에 대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했다.

 

또한 그 외 "망 박지연의 사망이 채권자의 망인에 대한 조치 지연, 부주의한 프로포폴 사용, 응급조치 미실시, 혈역학 허탈 치료 미실시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하는 부분만 위반시 건당 30만원 벌금을 내게 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적용을 인정하였다.

 

애초 의사의 신청은 '이 사건 사고가 채권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되었다' 하는 주장하는 행위(정부민원 포함)를 금지시켜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라며 인정하지 않고 한정 인용했다.

 

정 기자는 "기사에 단한번도 위의 조치지연, 부주의한 프로포폴 사용 등을 언급한 일이 없다. 해당 언론보도는 문제없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고 다만 향후 그런 기사를 쓰지 말라는 한정인 것이다.

 

이는 팩트가 정확하다면 의사의 업무적 과실 또한 공익을 위해 보도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인 것이다. 사실상 승소인 해당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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