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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공대위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

"일심 유죄는 고승덕이 법정 위증으로 사실을 호도한 데에서 기인한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12 [10:15]

조희연공대위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

"일심 유죄는 고승덕이 법정 위증으로 사실을 호도한 데에서 기인한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12 [10:15]

지난 5월 14일 출범한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연대(조희연공대위)가 11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연대(조희연공대위)가 11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조희연 교육감 무죄 서명 및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조희연공대위 


지난 5일부터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조희연 공대위는 “고승덕 변호사의 영주권 의혹이 제기돼 해명을 요청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며 “선거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1심 유죄는 고승덕 변호사가 법정 위증으로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고 사실을 호도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고승덕 변호사의 법정 위증을 밝혀내고 2심 재판에서 같은 위증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고승덕 변호사의 위증은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의 미국 비자가 붙어있는 여권 사본 일부를 영주권 의혹 해명자료로 내놓았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고승덕 변호사가 여권 사본 일부를 해명자료로 내놓은 것은 27일이며 이후 조 교육감 측에서는 의혹 해명 요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후보검증, 유권자의 알권리

 

지난 4월 23일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판결은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교육감을 선출한 서울시민들의 투표권을 유린한 폭거로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민주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단체가 190개에 달하는 지금도 참여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난 5월 14일 출범한 제2기 공대위는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세우지 못한 사법정의를 기필코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 속에서 오늘 향후 공대위 활동 방침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조희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지난 1심 재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 주의경고와 경찰의 무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오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세간에 파다히 퍼진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재판부의 오판, 그리고 1심 재판부를 잘못된 판단에 이르도록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위증을 일삼은 고승덕의 범죄행위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완성된 교육자치 죽이기 프로젝트의 완결판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공대위 참여 단체들과 대표들은 2심 재판을 앞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1심 재판의 오판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자치를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알려내는 데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수단체의 무차별 고소 고발에 이어, 정치검찰의 편파적이고도 무리한 기소라는 공식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이 유린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폭로하고 알려내는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국민 선전전은 백만인 온라인 서명운동, 소책자 발행, 웹툰 제작, 동영상 배포, 일인 시위, 거리 서명전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오해 및 잘못된 법리 적용에 대하여, 양심적인 법조인들과 법학자들과 더불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호도한 고승덕의 법정 위증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자 하며, 고승덕이 법정 위증에 대하여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이는 고승덕이 1심 재판부를 호도하여, 그 결과 전체 서울시민들을 엄청난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필귀정의 노력일 뿐만 아니라, 향후 2심 재판에서도 위증을 일삼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죄악을 범치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시민적 양심에서 발로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육자치와 교육감 직선제를 압살하려는 세력이 아무리 창대해 보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전진하는 양심적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을 흔들어 시민들의 정당한 교육감 선택권을 뒤집어엎고 유린하는 반민주 세력들의 폭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각계각층의 양심적 시민들이 속속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희연 무죄가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졸지도 자지도 않으며 끝까지 깨어 있을 것임을 서울 시민과 학부모님들께 약속드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리한 기소, 정치적 기소, 정치검찰 규탄한다!

 

무분별한 법리적용 재판부는 각성하라!

 

법정 위증 자행하는 고승덕을 처벌하라!

 

2015년 5월 21일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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