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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박근혜 닮아 공무원들이 헌법공부도 안하는 듯"

"입법권 무시하는 정부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31 [15:01]

이종걸 "박근혜 닮아 공무원들이 헌법공부도 안하는 듯"

"입법권 무시하는 정부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31 [15:0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말도 않되는 시행령에 대해 '공무원들도 박근혜를 닮아 헌법 공부도 안하는 같다'고 꼬집으며,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 머니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예를 들며 "억지로 지난번에 통과시켜서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의 대표적인 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시행령이)각 분야에 다 널려있다"며 "요새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안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닮아 그런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도지사들에게 "지방 행정, 지방 재정을 만들어 나갈 때 그런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 받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며 "너무도 당연한 입법 체계·법률 체계, 우리나라 성문법주의의 기본 체계를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필드에서 해온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향후 원내활동 방향과 관련해선 "6월부터는 민생에 전념하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민생파탄과 국민 불안, 삶의 피폐 등 어려운 국민을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지적하기에도 입이 아프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안을 만들고 미래로 가는 새정치연합의 능력을 보여줄 때이다. 시도시장들이 필드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 당의 대안이 된다. 그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시면 당에서 체계화해서 당론으로 만들고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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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2015/06/01 [03:31] 수정 | 삭제

  • ◈ 독립투사 자손의 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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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06/01 [03:25] 수정 | 삭제

  • ◈ 역시, 큰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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