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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후보검증, 유권자의 알권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23 [07:35]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후보검증, 유권자의 알권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23 [07:35]
 

조희연 사태 <검찰의 무리수?> 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공대위, 고승덕변호사 위증 법적 책임 물을것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5/05/21 [22:40]
 
 
 

2015년 5월21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조교육감 2심 재판에 대한 확동 내역과 법적대응 방침 일정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2015년 5월21일 오전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조교육감 2심 재판에 대한 활동 방침 발표     ©김진혁 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민주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단체가 190개에 달하며 참여 할 단체들이 속속 추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난 5월 14일 출범한 제2기 공대위는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세우지 못한 사법정의를 기필코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 속에서 오늘 향후 공대위 활동 방침을 대 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며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오해 및 잘못된 법리 적용에 대하여, 양심적인 법조인들과 법학자들과 더불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했다.

 

▲     ©김진혁 기자

 

공대위가 주장하는 고승덕 변호사의 위증은 지난해 5월 26일에 자신의 미국비자가 붙어있는 여건사본 일부를 영주권 의혹 해명자료로 내놓았다는 내용이다. 공대위는 "고승덕 변호사가 여권 사본 일부를 해명자료로 내놓은 것은 27일이며 이후 조 교육감 측에서는 의혹 해명 요구를 멈췄다" 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자치와 교육감 직선제를 압살하려는 세력이 아무리 창대해 보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전진하는 양심적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을 흔들어 시민들의 정당한 교육감 선택권을 뒤집어엎고 유린하는 반민주 세력들의 폭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무리한 기소, 정치적 기소" "정치검찰 규탄한다!" "무분별한 법리적용 재판부는 각성하라!" "법정 위증 자행하는 고승덕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후보검증, 유권자의 알권리

지난 4월 23일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판결은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교육감을 선출한 서울시민들의 투표권을 유린한 폭거로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민주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단체가 190개에 달하는 지금도 참여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난 5월 14일 출범한 제2기 공대위는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세우지 못한 사법정의를 기필코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 속에서 오늘 향후 공대위 활동 방침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조희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지난 1심 재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 주의경고와 경찰의 무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오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세간에 파다히 퍼진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재판부의 오판, 그리고 1심 재판부를 잘못된 판단에 이르도록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위증을 일삼은 고승덕의 범죄행위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완성된 교육자치 죽이기 프로젝트의 완결판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공대위 참여 단체들과 대표들은 2심 재판을 앞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1심 재판의 오판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자치를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알려내는 데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수단체의 무차별 고소 고발에 이어, 정치검찰의 편파적이고도 무리한 기소라는 공식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이 유린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폭로하고 알려내는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국민 선전전은 백만인 온라인 서명운동, 소책자 발행, 웹툰 제작, 동영상 배포, 일인 시위, 거리 서명전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오해 및 잘못된 법리 적용에 대하여, 양심적인 법조인들과 법학자들과 더불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법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호도한 고승덕의 법정 위증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자 하며, 고승덕이 법정 위증에 대하여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이는 고승덕이 1심 재판부를 호도하여, 그 결과 전체 서울시민들을 엄청난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필귀정의 노력일 뿐만 아니라, 향후 2심 재판에서도 위증을 일삼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죄악을 범치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시민적 양심에서 발로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육자치와 교육감 직선제를 압살하려는 세력이 아무리 창대해 보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전진하는 양심적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을 흔들어 시민들의 정당한 교육감 선택권을 뒤집어엎고 유린하는 반민주 세력들의 폭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각계각층의 양심적 시민들이 속속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희연 무죄가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졸지도 자지도 않으며 끝까지 깨어 있을 것임을 서울 시민과 학부모님들께 약속드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리한 기소, 정치적 기소, 정치검찰 규탄한다!

무분별한 법리적용 재판부는 각성하라!

법정 위증 자행하는 고승덕을 처벌하라!

2015년 5월 21일

조희연교육감과 교육 자치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190개 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민족문제연구소, (사)배설(베델)선생 기념사업회, (사)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어린이 도서연구회,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함께배움, 4.16을 위한 파주주민모임, DMZ 사진작가들, 가온누리, 가톨릭행동, 강동,송파 교육희망 네트워크, 강동희망 키움네트워크, 강북 교육지원센터, 강북 나눔연대, 강북 두루두루배움터, 강북,성북 교육희망 네트워크, 강북 파란하늘 청소년쉼터, 강서,양천 교육희망네트워크, 곽노현과 함께하는사람들,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악사람사는세상, 관악참시민, 광진주민연대, 광화문지킴이밴드, 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교육운동연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희망여주학부모연대,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국민TV, 금천노사모, 금천시민연대, 금천시민촛불, 금천학부모모임,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 기장생명선교연대, 기쁨의 교회, 길음예술사랑방, 깨어있는사람들, 난곡사랑의집, 노동자연대,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마을사람들, 누리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연대, 대안문과광화문사이,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 시민회의, 도봉구에 걱정많은 사람들, 동월교회, 돌산교회, 마음새미술 치료센터, 명함에 세월호 노란리본넣기 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체육인모임,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백악산지명복원운동, 범국민감시모니터링연대, 범국민짱돌던지기, 부산교육의혁신을바라는사람들, 부산국제스포츠학교, 북촌신문, 북한인권제3의길연구소, 불교진리실천연대, 불의에침묵하지않는사람들, 블로그문상원의교육세상, 사노라면21, 사월혁명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새날교회, 새맘교회선교동아리예세, 생명평화교회, 서대문교육넷, 서대문학부모네트워크꿈틀, 서울교육노조,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교육지킴이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민주광장, 서울시교육감소속공무원노조연대,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의원박호근, 서울시청소년공간협의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일반노조, 서울제일교회,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서초연합,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성남교육정보모임, 성동교육희망찾기, 성동구중구앵그리맘모임, 성북나눔연대, 성은교회, 세기강양,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한파주주민모임, 소방119-SNS서포터즈, 소방프론티어, 송파바른교육을원하는어머니모임, 수유한신교회,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방송국여주라디오, 시립바로세우기 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시소와그네, 아이건강국민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양천쎈시민학부모들,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언론단체협의회, 엄마라서말할 수 있다, 여주학부모연대,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열린선원, 열린희망포럼, 열림교회, 예수살기, 오늘도역사다, 유권자의권리를소중히여기는사람들모임, 은평교육평등세상모임, 은평평등교육모임, 이다학교, 이웃사랑교회, 인디학교, 인문학을공부하는사람들의모임, 인생학교, 자사고폐지를위한시민모임, 자살방지한국협의회, 작은자의 쉼터교회,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재경망전향우회 사무총장단연합회, 전교조 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정동영과통하는사람들, 정의사법구현단, 좋은사람들희망2017, 중랑마중물, 진사모, 진심실천민족운동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참여예산시민회, 청소년문화발전소, 초아, 촛불인권연대, 촛불정보방, 카페르아브르,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서울공대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의교회, 평화재향군인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 풀뿌리역사시민모임, 풍류사랑, 하늘씨앗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한국어린이문학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향린교회, 해처럼달처럼사회복지회,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엄마모임, 행복한인권네트워크, 환경 감시국민운동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NCC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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