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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연설] "선거법 개혁으로 정치혁신 이뤄야..."

"박근혜는 성완종 리스트 특검 성역없는 수사 의지 보여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4/13 [15:31]

[심상정 국회연설] "선거법 개혁으로 정치혁신 이뤄야..."

"박근혜는 성완종 리스트 특검 성역없는 수사 의지 보여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13 [15:31]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32회 임시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였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선거법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낡은 성장주의 혁신과 소득주도경제가 미래 성장의 중심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 문제와 론스타 문제 등 천문학적 국익손실이 예고된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이하 연설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 이완구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며 남겨놓은 리스트입니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경남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집권당의 전직 사무총장 권력의 몸통이 통째로 연루된 충격적인 부패스캔들에 우리 국민들은 도무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파부침주(破斧沈舟)의 각오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던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솥단지는 깨졌고,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읍참마속의 결연함으로 부패와의 단절을 입증하는 일 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 해먹지 않았겠어, 빙산의 일각일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권력한테 검찰이 칼을 댄다? 이 말을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투적인 언사가 아니라 스스로 ‘성역 밖으로 걸어 나오겠다’는 처절한 참회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실세의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또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 해졌습니다.

 

건건이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에 갇혀 있던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권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故 성완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발언으로 시작된 하명수사였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성완종 회장의 비리를 ‘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낸들 우리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사안입니다.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들어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허용한다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치불신으로 공멸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의 최종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특검은 국민의혹 해소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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