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남은 박상옥 후보자까지 줄줄이 다 통과시켜 줄 태세이다.

이완구 청문회 후 눈물까지 흘리며 반성(?)했던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 문제에 대해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쪽 의견도 좀 더 들어볼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보이콧’에서 ‘저울질’로 바뀐 것이다. 특히 법률가 출신인 그는 “당 밖의 법조계 의견”을 언급했는데, 그만큼 외부로부터 공식·비공식적 경로의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었다.

새정치연합, 결국 ‘보이콧 철회’로 입장 선회?

박상옥 후보자는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의 인사청문도 못 받고 있는 상태였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었다.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지난 4일 ‘긴급집담회’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했다. 여기에는 당 소속 의원들과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그 전후로 해서 우윤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미 ‘청문회 개최’ 입장을 굳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집담회’를 소집한 것도 결국 ‘간보기’ 차원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상당 정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고 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불참해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다만 오는 24일 원내지도부 및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개최’로 결정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특위 위원들도 사실상 ‘보이콧 철회’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청문특위 위원들도 시간이 좀 됐는데 새로운 의혹이 발견된 게 없어서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는 의견, 은폐에 관여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의총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내·외부의 공식·비공식적 압박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전화통에는 불이 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데 따르는 후폭풍에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우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청문회를) 하자는 의견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일종의 ‘총알 나눠 맞기’ 성격의 발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정의당은 현재까지 나온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개최, 결국 ‘박상옥 임명’ 용인…당 정체성 흔들 것”

▲     © 민중의소리

새정치연합이 아무 성과 없이 ‘보이콧 철회’ 움직임을 보이자 당 안팎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결국 대법관 임명을 용인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 외압’ 파문 등을 거치면서 ‘부적격’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국회에서 임명안이 통과된 이완구 국무총리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해서 야당이 오히려 표결에 명분 주고 예전과 같이 새누리당의 찬성 의견이 많아서 통과되면, 새정치연합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당의 정체성의 문제도 된다”며 “6월 항쟁을 통해 얻어진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정도의 사건인 박종철 사건에 관여됐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문회 반대’ 입장인 한 초선 의원은 “화가 나는 것은 다 손들을 놓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청문회에서 따지고 떨어뜨리자는 의견이 많은데, 청문회를 하면 떨어뜨리는 게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보이콧 철회’의 명분으로 ‘대법관 장기 공백’에 따른 부담을 든다. 그러나 이는 새누리당 논리에 말려드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대법관 공백’이 후보자 지명 자체가 잘못 돼서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야당 책임’으로 몰고가는 여당의 논리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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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야당이 추천했던 조용환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의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사례를 거론하면서 “헌법재판관이 여당 반대로 낙마한 선례도 있어서 새정치연합에게 명분도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용환 전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이 ‘천안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7개월 이상 끌다가 2012년 2월 본회의에서 임명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헌법재판관은 14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다.

전효숙 전 후보자 사례는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의 공세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지명을 철회한 경우이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140일 동안 비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