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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이날 휴가지 하와이에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바마가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대화 진전이 모색되는 시점에 이례적으로 휴가지에서 서둘러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관계 급진전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제재는 북한이 계속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추구한다면 북한의 다른 영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미국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가 급히 북한에 대해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새해 벽두 남북 간 대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3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미국이 새해 첫 업무 개시일에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한층 더 고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남북관계, 6자회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정세 전반에 걸쳐 예기치 못한 파장을 몰고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과 대화채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서 북한이 여러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대화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해 들어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너무 앞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소니픽쳐스 해킹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전 직원들이 연루된 내부자 소행’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 때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방국에 대한 예의”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와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답’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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