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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연금 '빅딜' 후폭풍 거세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13 [23:14]

새누리 공무원연금 '빅딜' 후폭풍 거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13 [23:14]

공무원연금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여야가 '빅딜'한 것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 구성에 따른 '투 트랙' 운영방안에 대해 '여론수렴 기구'로 선을 그으면서 "실질적인 합의적기구가 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무원과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시한과 자원외교 국조 연계실시에 대해서 야당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이뤄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 증세를 통한 공적연금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U 신문

 

공무원U 신문에 따르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 내에 구성되는 특위가 국민대타협기구의 의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도록 독촉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며, 입법권을 핑계로 국민대타협기구를 들러리로 전락 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연금특위는 첫째, 의제를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체로 해야 한다. 둘째,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여야 한다"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활동도 인정할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키로 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국회 특위의 활동 기간과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못 박아야 자원외교 국조계획서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별개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11일)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가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똑같이 시작해 똑같이 끝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합의는 전혀 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자원개발 국정조사는 비리를 밝혀내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하는 국가 정책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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