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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텍스트인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13 [06:00]

법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텍스트인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13 [06:00]

요즘 법관들의 판결을 보면..

 

국민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관들을 말합니다.

법리에 따라 판결을 해야지 감정이 실린 판결은 위험하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텍스트에 따른 판결을 내릴 뿐이고 해석에 감정을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황제노역에서 하루 노역 수당을 5억으로 책정한 것은 

텍스트에 실렸던 일이었나요?

아니죠 판사들이 자신들의 감정에 물어서 얼마면 좋겠냐는 질문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어 내린 판결입니다.

 

이처럼 권력과 돈에는 관대한 감정이 들어가는 법이...

힘없고 돈없는 자들에게는

텍스트만 강조하는 법으로 바뀌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판사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같은 텍스트 판결이 중요하고

권력에 굴복하는 판결 사례가 많아진다면 전 차라리

모든 판결과 사례를 DB화 시켜서

컴퓨터에게 판결을 맞기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텍스트인거...

사람이 찾으나 기계가 검색해서 찾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우의 수도 없는 경우의 때만 판사에게 판결을 맞겨서 DB에 입력하면 됩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겠으나... 기계가 하는게 더 공평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정없이 판결을 한다는 말을 믿느니

기계가 내린 판결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는게 더 그럴듯 하니까요.

 

글쓴이 - 매운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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