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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의 공포 -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적자재정 가속화로 돌려막아 보려다 부채증가로 성남시처럼 지자제, 공기업 등이 파산위기에 몰린 것....

슬픈한국 | 기사입력 2010/07/19 [03:46]

빈부격차의 공포 -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적자재정 가속화로 돌려막아 보려다 부채증가로 성남시처럼 지자제, 공기업 등이 파산위기에 몰린 것....

슬픈한국 | 입력 : 2010/07/19 [03:46]

 
“뉴딜정책의 목표는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주는 데 있다.”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제가 동네 슈퍼에 가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업체 납품가가 많이 오르고 있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대번 “죽일 놈들, 환장하겠다.”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더군요.
 
납품자가 가격을 붙이는 권장소비자가가 없어지고 판매자가 가격을 붙이는 오픈프라이스제로 바뀌었는데 그 틈을 타서 납품단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20~30%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당장 가격을 올릴 수 없는 판매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대형할인마트가 일단 소비자에 대한 가격 전가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하이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과자이름이 바뀌거나, 봉지는 커졌는데 양은 줄어들거나, 중국 현지생산 수입 등으로 질이 떨어지는 등의 행위가 지금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예전과 같은 질로 똑같은 양을 배불리 먹으려면 최소 30% 이상의 비용이 더 드는 초인플레이션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발표 CPI 상으로만 물가가 초절정 안정현상을 보이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의 부를 착취해 일부 계층의 자산가격을 보전시키려는 ‘디플레이션 방어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렇듯 하이든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강압통제 인플레이션, 통계조작 인플레이션, 질과 양을 떨어뜨리는 지능형 인플레이션, 매번 신제품출시로 기저를 제거하는 얍삽형 인플레이션 등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위의 표는 한국은행의 M1 증발 추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흡수되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던 통화가 갑자기 고공 증발비행을 시작합니다.

저 바닥이 ‘언제’일까요? 2008 금융위기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입니다. 통화증발, 고환율, 물가폭등, 인플레이션을 통한 재정확보(inflationary finance), 부자감세, 부채증가. 이 5대 정책 목표는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함께 일관되게 계속되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환율정책이 금융위기를 맞아 국제금융시장에 화폐 가치 불안정으로 인식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걸 적자재정 가속화로 돌려막아 보려다 부채증가로 성남시처럼 지자제, 공기업 등이 파산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명박 정부가 환율을 1,200원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동화이론(hollowing out theory)의 추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천히 평가절하가 거듭되게 되면 은행의 부채부담증가, 투기자본의 패거리 이탈 등이 겹쳐지면서 더 위험해진다. 차라리 고환율 구사 목표가 확실한 이상 외환위기를 감수하고 한꺼번에 내리꽂아 버리자. 그럼 더 상승할 데가 없는 환율이 오히려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때 적당한 지점 (1,200원 선)을 잡아 고정시키자.”

그럼 그다음은 뭘까요. ‘극단적인 상승’ 아니면 ‘극단적인 하락’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중 극단적인 하락을 봅시다. 지금 APT 버블 붕괴 및 가계부채 risk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환율로 가게 되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 물가가 하향안정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자산 버블 붕괴 압력을 막아내려는 디플레이션 방어전략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의 외채차입 유인(incentive)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투기자본의 차익실현 유인도 커지게 됩니다. 리스크가 쌍방향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 전적으로 고환율에 의지하던 대기업 실적이 주저앉으면서 가짜실적으로 간신히 떠받히던 경제펀더멘털의 급전직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 정부, 공기업, 지자제 등의 부채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의 경제지표 변화는 정부 등의 ‘실질부채부담’을 폭증시키게 됩니다.

결국 통화증발, 부자감세, 재정적자, 부채증가, 물가폭등 등 정부의 기본정책 기조의 중심은 고환율인데 임기 후반기를 맞아 이걸 꺾고 서민을 위하는 척 쇼를 하기에는 현재로선 여러 가지로 위험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12년 이명박 임기 마지막 해에 ‘경제위기 대폭발’로 나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명박은 틀림없이 4만 불 사기질을 일부라도 조작 달성해놓고 퇴임하길 원할 텐데 마지막 해에 그런 뻔한 패를 강행시키는 꼴을 국제투기자본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기 때문입니다.

97년 강만수 저환율로 인한 위기(OECD가입을 위한 1만 불 치적) - 08년 강만수 고환율로 인한 위기(환율조작으로 대기업에 영업이익을 몰아줘 그 가짜실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방어) - 12년 강만수 저환율로 인한 위기(747 입안자로서 최소 3만 불에 근접한 퇴임실적 달성)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역사 70년 史 동안 발생한 단 세 번의 초대형 경제위기가 모두 강만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명박, 강만수, 윤증현, 김중수 등이 이상의 사실들을 모를까. 아니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잔머리들을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원래 inflation과 deflation이라는 것은 낮과 밤 같은 것입니다. 반복해서 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포함 전 세계는 ‘everyday inflation’입니다.

대공황(악성디플레) – 인플레 – 인플레 – 스태그플레이션(악성인플레) – 인플레 – 인플레 – 2008 금융위기(?)로 대공황 이후 전 세계는 언제나 낮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밤이 와야 합니다. 그것도 칠흑같이 어둡고 긴 밤 말입니다.

그러나 밤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밤이 오는 꼴을 못 보겠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통화증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밤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화폐구매력에 관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금본위제 폐지 이후(1972~1999) 각국 중앙은행 성과를 보면 전 세계 주요국 102개 국가 중
화폐 가치 99%~100% 감소-24개국
화폐 가치 95%~99%  감소-22개국
화폐 가치 90%~95%  감소-14개국
화폐 가치 75%~90%  감소-27개국
화폐 가치 50%~75%  감소-15개국
화폐 가치 0%~ 50%  감소- 0개국
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이번 위기로 엄청난 통화증발이 추가로 단행된 것을 볼 때 앞으로도 화폐 가치는 더더욱 휴지조각이 될 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악성 디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악성 디플레이션 (대공황, 일본) – 디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 하이퍼 인플레이션(짐바브웨, 아르헨티나)

이 중에서 stag deflation이나 hyper inflation을 피하는 길은 결국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는 굿 디플레이션이건 배드 디플레이션이건 간에 어떤 형태의 디플레이션도 거부해왔고 그 수법을 오직 제로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양(+)의 인플레이션 목표제 달성으로만 이루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앞에 놓인 미래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 악성디플레이션 혹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십여 년간 시달리는 것
 
둘째 - 빈부격차로 하위계층에 고통을 전가해 일단 경제위기를 모면해보는 것. 조만간 더 큰 경제위기 발현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공식적인 경제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식적인 경제회복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는 첫 번째보다 더한 경제파탄입니다. 왜? 둘 다 힘들지만 첫 번째 형태는 상대적인 빈부격차완화라도 가져오게 됩니다.
 
자산버블이 붕괴하거나 시위 등에 의해 경제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자산버블을 최대한 그냥 둔 채 물가폭등, 실질임금감소, 실업 및 비정규직증가 등을 불러 일으켜 상대적 빈부격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첫 번째 위기가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십니다.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집값은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인플레냐 디플레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공식 CPI로는 물가안정, 집값 안정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래서 그간 자세하게 설명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십여 년간 보여온 물가안정, 집값 폭등은 공식적으론 inflation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론 inflation이라고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CPI를 안정 시키기 위해 단행한 통화증발이 원자재와 주택가격을 폭등시켜왔는데 이것은 결코 물가안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은 투입재 가격과 장기자산의 가격들이 CPI에 잡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걸 다 반영해버리면 통화가 물가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건, 원자제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건, 주택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건 CPI는 언제나 폭등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자제, 주택부분에서의 가격폭등을 물가안정 개념에서 제외시켜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 형식적으로만 물가안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자산버블이 무너지고 그것이 경제전체를 잡아먹으면서 deflation 적신호가 켜지자, 이번에는 디플레이션 오면 다 죽는다며 그걸 막기 위해 미친듯한 통화증발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hyper-inflation risk increase로 stag-deflation risk decrease 도모)

그러니 물가가 안 오를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사기를 칩니다. 실질적으론 물가폭등인데 정부발표상의 형식적으론 초절정안정의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입에 말씀드린 Hidden Inflation인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하다가 만 이명박, 강만수, 윤증현, 김중수가 부릴 수 있는 수작엔 무엇이 있을까.

첫째 - 위기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 버블 붕괴 위기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획기적인 부동산 선심정책을 위한 사전여론조성, 다른 하나는 서민계층의 불만달래기입니다.

획기적인 부동산 선심정책이라…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등에서 수천만 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명박 정부의 APT 버블붕괴 등의 모든 고민을 일거에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부동산 대폭락 속에서도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정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명박은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떤 분은 ‘설마 수천만 명이나 들여올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윤종용의 말대로 딱 200만 명만 한 번에 들여오고 각종제도를 완화하면 순식간에 가족, 자식 등 천만 명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PT 버블붕괴를 완화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조세복지 선진화의 꿈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둘째 - 아예 막 나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97년 김영삼이 그랬었죠. 경제는 파탄, 아들은 구속, 이회창은 개김모드. 결국 정권재창출이고 나발이고 간에 막판에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이명박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의 퇴임 후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따라서 그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악몽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유신을 선포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박근혜에게 빌 수도 없습니다. 야권이 대동단결하여 정권 교체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이 무엇인가. 개헌, 선거제도 개편, 지방구역 개편 등을 통한 빅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이명박의 운명이 바뀔 리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김영삼처럼 말년에 있는 대로 일이 다 꼬여 경제파탄, 측근몰살 등을 당하다 자신도 정신줄을 놓고 퇴임 후 끝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공산이 높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의 미래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은 Hidden Inflation이 나타내는 함의처럼 ‘Hidden’일 것입니다. 계속 숨기는 것입니다. 물가인상도 숨기고, APT 버블붕괴 리스크도 숨기고, 부채증가도 숨기고, 고환율에 의한 조작실적도 숨기고, 서민들의 고통도 숨기고.

이상을 숨기기 위해 언론조작을 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그러다가 system이 붕괴해 ‘위기도래’를 눈치채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해 정신줄을 놓고 미쳐 날뛰다가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처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이명박의 남은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아고라의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기업, 부자, 투기꾼 위주의 경제에서 갈수록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의 실상을 파탄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비관적 행태라면 그렇게 말하는 자야말로 이상한 인간일 것입니다.

외형적인 수출, 대기업 실적, 물가지수, 주가지수 등만을 놓고 경제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식이라면 마찬가지 이치로 사지는 멀쩡하지만 각종 내과질환으로 속이 썩어들어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설명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의 양심적 경제학자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치인들이 간경화로 새까매져 가고 있는 국민 얼굴에 분칠하는 데만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인데 불을 환하게 켜놓은 채 낮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밤(디플레이션)이 오면 다 죽으니 계속 이대로 낮(인플레이션)으로만 살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낮에 지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경제의 내실은 회생불능수준으로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의 미래는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통화는 죽지 않는다. 다만, 흡수될 뿐이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통화증발이 위기극복의 묘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는 지루하고 거대한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을 모면하기 위해 끝없이 조장되는 인플레이션의 대가는 결국 살인적인 국내외적 ‘빈부격차’의 증가뿐입니다.
 
지금 상위계층은 돈이 많아 (부채로) 작살나고 있고, 하위계층은 돈이 없어 작살나고 있는데 그 끝은 결국 중산층의 슬림화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버블붕괴’뿐인 것입니다.
 
그게 싫어 끝까지 계속 가다 보면 악성 디플레이션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더 가게 되면 악성 인플레이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위기의 문제점은 돈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서 부동산 원자제로 자금이 몰리고 이로 인해 자산버블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아니라, 그 버블이 빈부격차증가로 끝내 연결되고 방치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제위기의 해법은 오직 한가지. 그 반대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바로 우리의 ‘Hidden’한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까발려 놓은 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급한 곳부터 순서대로 치유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통화증발 자체에 부자감세, 부동산 버블 등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결국 사후적으로 후생격차증가를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러기 싫으므로 이명박과 같은 독재자가 출현해 민주주의를 파탄 내려 드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따라서 그 가치가 휴지조각이 된다 한들, 사후적으로 조세제도, 복지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후생의 평균하락과 상·하위 격차증가를 막아내면 결론적으로 통화증발의 후유증을 막아낼 수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고통을 하위계층, 빈국으로 전가시켜 상위계층, 부국의 부를 유지 증가시켜왔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법은 언제나 조세복지선진화인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중단하고, IT 등 국내공장의 해외이탈을 중단 환류시키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 증가를 중단 축소시키고, 자산버블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임금 납품단가를 물가 환율 등에 연동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강화로 잠재적 통일비용을 완화하는 것 등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세, 소득세, 부동산보유세 등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기업고용의무를 획기적 강화하고, 실업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최저소득 지급 및 보장 조치 등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국경제는 큰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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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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