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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률 66.4%에 불과!

65세이상 전체노인10명 중 4명만 기초연금 20만원 받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13 [17:35]

기초연금 수급률 66.4%에 불과!

65세이상 전체노인10명 중 4명만 기초연금 20만원 받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13 [17:35]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률과 기초연금액이 당초 정부의 약속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4%(429만 2,500명)에 불과하며, 이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수급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37.3%(241만 2,900명),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56.2%뿐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43.8%(187만 9,600명)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기초연금 20만원이 허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1> 기초연금 수급금액별 수급자 현황

구분 7 8 9
일반 부부 감액 단독 부부 1 부부 2 단독 부부 1 부부 2
전체 노인수 6,415.1 6,440.2 6,462.4
총 계 수급 노인수 4,106.3 4,214. 4,292.5
인원수 (비율) 2,480.3 (58.4) 1,626.0 (39.6) 2532.0 (60.0%) 1,682.1 (39.9) 2574.6(59.9) 1,717.9 (40.1)
전 액   20/16/32 소 계 (비율) 3,819.5(93.0) 3,888.6(92.3) 3,939.1(91.7)
인원수 (비율) 2348.2 (57.2) 1,471.3 2,383.3 (56.6) 1,505.3 2412.9 (56.2) 1,526.2 (35.6)
2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소 계 (비율) 172.9(4.2) 189.2(4.5) 201.4(4.7)
인원수 (비율) 91.9 81 100.7 88.5 107.8 93.6
10만원 미만   소 계 (비율) 113.8(2.8) 135.9(3.2) 152.3(3.5)
인원수 (비율) 40.2 73.6 47.7 88.2 54.1 98.2

(단위: 천명, %)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대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수급자 비율은 7월 57.2%, 8월 56.6%, 9월 56.2%로 매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수록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대상자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40.1%인데,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8만원의 기초연금 때문에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복지제도가 가정 해체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 차감 비율을 20%에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 2013년 6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기초연금이 시작된 올해 7월에는 수급률이 64.0%까지 떨어졌다 9월 66.4%로 소폭 인상되어 23만 2,647명(3.7%)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률 추이(2008~2014.9)

연 도 65세 이상 노인수 수급자 수 수급률
2008 5,069,273 2,897,649 57.2
2009 5,267,708 3,630,147 68.9
2010 5,506,352 3,727,940 67.7
2011 5,700,972 3,818,186 67.0
2012 5,980,060 3,933,095 65.8
2013 6,250,986 4,045,311 64.7
20146 6,385,923 4,116,714 64.5
20147 (기초연금 시행) 6,415,088 4,106,348 64.0
20148 6,440,251 4,214,086 65.4
20149 6,462,428 4,292,562 66.4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낮은 수급률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77%로 정하여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76.7%(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원)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수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선정기준만 계속 높여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초연금법」제3조제2항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77%로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으면 앞으로 계속 선정기준을 올릴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높이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노인에게 우편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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