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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한미FTA" 미 의회 인준과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합의 문제점 진단, ba.info/css.html'>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한미 정상회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진보정치 정택용기자 | 기사입력 2010/07/07 [02:55]

민노당,"한미FTA" 미 의회 인준과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합의 문제점 진단, ba.info/css.html'>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한미 정상회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진보정치 정택용기자 | 입력 : 2010/07/07 [02:55]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소장 최규엽)는 5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FTA’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한미FTA의 미 의회 인준과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 합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토론회
△ 7월 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세상연구소 주최로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FTA에 대해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편집:자주 충청의 소리 조승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환수 시점을 당초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더욱이 양국 정상은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 문제와 한미FTA 추가협상 문제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천안함 동맹의 대가가 정말 비싸다고 느꼈다.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을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던데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로 보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미FTA 추가협상을 연계한 것은)군사‧밥상 주권의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토론회
△ 이정희 국회의원이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편집:자주충청의 소리 조승일 기자


이 의원은 또 “촛불시위가 끝날 무렵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원 조건으로 합의했던 통상절차법 제정을 지금이라도 이행하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편집장 “미국, 전작권 반환 ‘재생속도’만 늦추겠다는 것”

토론회에서 김종대 편집장은 발제를 통해 “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면 전작권 환수는 성인이 돼 대학에 가는 것과 같다. 미국은 한국더러 성인식 치르고 대학 가자는데 한국은 20년 동안 재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환수 시점 연기 합의를 비판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청와대가 밝힌 전작권 환수 연기 사유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
△ 김종대 D&D 포커스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편집:자주충청의 소리 조승일 기자

그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반환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미 국무부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전작권 반환 연기에 합의했는데 “전작권 반환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란 '조건'을 달았다.

김 편집장은 이에 대해 “‘2012년에 북한이 강성대국을 완료하고 한미 양국의 대통령 선거와 중국 지도부 교체로 혼란이 예상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란 한국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제시한 '조건'은, 청와대 주장과 달리 정치‧안보적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어떤 상황이 되든 약속은 지킨다는 의미로 반환 시기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얘기다.

김 편집장은 “한국 보수세력의 주장은 전작권 환수의 진행 과정을 ‘우선 멈춤’하겠다는 거지만, 미국은 전작권 반환 계획를 잠시 연기해도 예정대로 실행하겠다는‘재생속도’만 늦추겠다는 차이”라고 지적했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토론회
△ 7월 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세상연구소 주최로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FTA에 대해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편집: 자주 충청의 소리 조승일기자

김 편집장은 전작권 환수를 늦추는 데 따른 추가비용이 없다는 청와대 주장도 장기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있어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3년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미국이 이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MD(미사일 방어체제) 참여와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 등 전작권 환수 연기의 대가로 미국이 추가 요구할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김 편집장은 진보진영에게 ‘지혜로운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작권 환수가 무조건 ‘선’이 될 수는 없으며, 돌려받는 전작권을 어떻게 평화체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우리 군이 정보분야와 정밀타격 능력에서 전작권 환수 준비가 덜 됐다”는 정부의 설명은 대북 선제공격 의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토론회
△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이 토론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편집: 자주충청의 소리 조승일 기자

특히 한국군이 미군과 연동되는 지상전술체계(C4I)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 중동전에서 실행한 ‘정밀타격에 이은 점령통치 전략’을 북한을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혜란 팀장은 또 “한국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 한 장으로 전작권이 이양됐는데,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부가 국방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태인 교수 “한미FTA 재협상하면 불평등 협상될 것”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 재협상으로 경제마저 무너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예상은 미국이 무역 문제에 있어선 “완벽한 깡패국가”이기 때문이다. 정태인 교수는 “미국은 통상교역에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어떤 협상 결과를 가져오든 의회의 불만사항을 갖고 재협상해 왔다”며 “한미FTA도 재협상하게 되면 완벽한 불평등 협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토론회
△ 정태인 경제평론가가 한미FTA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편집: 자주충청의 소리 조승일기자


그에 따르면, 미국엔 무역과 관련해 자유무역주의, 공정무역주의, 회의주의 세 분류의 세력이 있다. 자유무역 주장자들이 무역협상을 주도하고 체결하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회의주의자들과 ‘형평성’을 내세운 공정무역주의자들이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 내용을 수정한다.

정 교수는 특히 이번 재협상은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한미FTA의 가장 큰 성과로 얘기하는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컨대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과 미국시장 관세철폐를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산 3천cc 미만 자동차의 관세 2.5%를 즉각 철폐하도록 돼 있는데, 이 관세를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토론회
△ 7월 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세상연구소 주최로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FTA에 대해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편집: 자주충청의 소리,조승일기자


정 교수는 진보진영의 ‘정치연합’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막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경인운하 찬성론자였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야권연대로 인천시장에 당선되면서 경인운하를 포기한 것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캐나다에선 나프타 재협상 논의 도중 진보진영이 ‘재협상 불가’와 ‘자유무역 실상 폭로’로 갈렸다”면서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이지만 한미FTA를 잘 모르는 초선의원 등과 토론하고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져간다면 막아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올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G20에서 중국과 캐나다의 쇠고기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이 벌어지면서 자동차뿐 아니라 쇠고기 개방 수준도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토론회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토론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편집; 자주충청의소리 조승일 기자


또 “동북아 주변국들의 쇠고기 협상이 모두 우리보다 강한 수준으로 합의됐다”면서 “정부는 ‘소비자 신뢰 여부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현재의 애매한 미국 쇠고기 수입조항을 오히려 주변국 협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실장은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FTA에 있어선 향후 행보가 진보적일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진보정당만이 민주주의와 국민 권리를 지킬 정당이란 점을 확실히 하려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알려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news.kdlp.org/K000000269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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