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문제 심각하다' 학대 늘어나고 수년간 지속지난해 노인학대 3,520건 중 83.1% 가정내 발생, 31.6% ‘5년 이상 학대’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27개소 운영 불과, 학대노인전용쉽터 시도 당 1개소뿐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사례 중 60% 이상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노인학대 상담건수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학대행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적잖다”고 지적하고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려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표2> 노인학대 연도별 학대상담 건수
(단위: 건, %)
<표3> 노인학대 유형(중복)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의원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현황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늘었고, 금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2,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2012년 6만5,294건에서 2013년 6만8,280건으로 증가하고, 금년들어 7월말 현재까지 3만8,683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노인학대 발생장소
<표5> 노인학대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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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유형’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4.5%, 방임 18.6%, 경제적 학대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대부분으로 아들, 배우자, 딸, 본인, 시설인력의 순서로 학대가 가해졌습니다. 2013년의 경우 아들 40.3%, 배우자 13.7%, 딸 12.9% 등의 순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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