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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건 놓고 가부총회

8년 갈등 최대 분수령... 진상조사 마쳐도 도지사의 사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30 [10:08]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건 놓고 가부총회

8년 갈등 최대 분수령... 진상조사 마쳐도 도지사의 사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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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정 해군기지 갈등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제주의 소리(http://www.jejusori.net/)보도에 따르면 강정마을회가 30일 오후 7시30분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 '해군기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건을 놓고 마을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8년동안 해군기지 갈등으로 강정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박살났다. 해군기지 찬반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고, 형제는 서로 얼굴도 안보는 집이 많다. 심지어 제사와 명절까지 따로 지낼 정도로 심각하게 마을공동체는 붕괴됐다. 
 
여기에 2013년 말 현재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체포.연행된 인원만 660명이 넘고, 누적 구속자는 38명에 달한다. 재판결과 230명에 대한 형이 확정돼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거나 진행중인 사건의 벌금액만 2억6000만원이 넘고, 진행중인 민사소송까지 합치면 4억원을 넘길 정도다.
 
앞뒤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 지사가 '진상조사위'를 제안했고, 강정마을회가 안건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원 지사는 6.4지방선거에서 강정마을 갈등 해결 방안과 관련해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해군기지 진상규명조사위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일 강정마을회와 원 지사의 비공개 면담에서부터다.
 
강정마을회는 면담에서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 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지 및 2015년도 예산편성 유보 △제주도정의 일상 사업을 발전계획과 분리 운영 △강정주민과의 대화 시간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마을회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원희룡 지사가 직접 맡아 줄 것도 요구했다.
 
면담 이후 원 지사는 강정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의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으로 변경, 갈등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원 지사는 지난 22일 간부회의를 통해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실국별로 원활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강정마을과 신뢰를 돈독히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조례' 제정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맡아 11월 중 조례 공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치유 용역과 질병 치료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이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은 환경보전국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설치 및 인력충원은 총무과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11월까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까지 마련하는 지시였다.
 
이제 공은 강정마을로 넘어왔다. 진상조사위를 마을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주민 주도의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해군기지 결정과정에서부터 진상조사를 벌이게 된다. 문제는 마을회가 덜컥 진상조사위를 받아들이면 8년여에 걸친 해군기지 반대 투쟁 동력이 급속히 사그라들 것이라는 내부의 우려다. 
 
또한 진상조사위의 역할과 사업 범위가 진상조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다. 결국 도지사의 사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진상조사위가 만능은 아니지만 일단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는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동시에 나온다.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진상조사위'를 어떻게 처리할 지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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