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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하락 지속'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08년 11.1% → ’13년 9.5%, 9%대로 떨어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29 [19:06]

남윤인순,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하락 지속'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08년 11.1% → ’13년 9.5%, 9%대로 떨어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9 [19:06]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남윤인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뒷걸음쳐왔으며,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 하락이 지속되어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9%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박근혜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 10%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남의원은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병원급 이상)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2008~2013)

연도별 기관수 공공보건기관 (보건소 등 A) 공공의료기관 (B) 공공보건 의료기관 (C=A+B) 민간의료기관 (D) 전체 (E=C+D) 공공/ 전체 (C/E)
병상수
2008 기관수 3,448 169 3,617 53,969 57,586 6.3%
병상수 469 52,940 53,409 426,967 480,376 11.1%
2009 기관수 3,449 184 3,633 55,577 59,210 6.1%
병상수 455 55,830 56,285 448,513 504,798 11.2%
2010 기관수 3,462 187 3,649 56,900 60,549 6.0%
병상수 448 56,412 56,860 481,154 538,014 10.6%
2011 기관수 3,466 191 3,657 58,187 61,844 5.9%
병상수 448 59,196 59,644 513,273 572,917 10.4%
2012 기관수 3,464 200 3,664 59,151 62,815 5.8%
병상수 403 60,005 60,408 541,101 601,509 10.0%
2013 기관수 3,470 201 3,671 60,376 64,047 5.7%
병상수 409 59,650 60,059 569,570 629,629 9.5%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국가통계포털(공공보건기관) 전체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공공보건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OECD 공공보건의료 비중 비교

구 분 호주 (’11) 캐나다 (’11) 프랑스 (’12) 독일 (’12) 일본 (’12) 한국 (’12) 미국 (’10) 영국 (’12)
병상수 84,451 94,347 414,672 670,443 1,703,853 514,687 941,995 178,869
공공 58,420 93,539 258,158 270,813 448,454 60,005 231,177 178,869
% 69.2% 99.1% 62.3% 40.4% 26.3% 11.7% 24.5% 100.0%

출처 : 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http://stats.oecd.org * OECD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비교함에 따라 전체 보건의료기관(의원급포함)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과는 상이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을 확충하기는커녕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어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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