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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8대 의회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중심의 의회가 될 것으로 예상돼 파란이 예고되고

7대 의회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야당 중심으로 원구성을 하겠다는 의미

충청의소리 | 기사입력 2010/06/30 [17:25]

경기도의회 8대 의회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중심의 의회가 될 것으로 예상돼 파란이 예고되고

7대 의회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야당 중심으로 원구성을 하겠다는 의미

충청의소리 | 입력 : 2010/06/30 [17:25]
7월1일, 4년 임기의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다.

7대 의회가 한나라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해 지배한 의회였다면 8대 의회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중심의 의회가 될 것으로 예상돼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동안 5, 6대 의회를 지배해왔던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떨어지고 그 자리를 민주당과 야권 출신 의원이 메웠다. 이같은 지형 변화로 도의회내 민주당과 한나라당 관계는 물론 도의회와 경기도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심의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의 다수를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함에 따라 그동안 일사통과였던 김문수 경기지사의 도정 주요정책들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역사왜곡, 오만, 독선을 한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  향후도정운영에 난항예정이다. 김문수 도지사가 지도자로서 역사성에 의문을 갖는다.           © 충청의소리

따라서 도의회가 주도권을 쥔 가운데 도정 전반에 걸쳐 감시가 강화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잦은 충돌을 빚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 입장에서는 7대 의회보다 분명 박진감 넘치는 의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소야대 도의회 출범

6·2지방선거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가 됐다. 전체 131명의 의원 가운데 교육의원 7명을 제외한 124명의 의원 중 민주당(76)과 민노·국민참여·진보신당·무소속(6) 등 82명이 야당이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42명으로 크게 줄어 소수당이 됐다.

한나라당은 2006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108개를 쌀쓸이하고, 비례(12개)에서도 7석을 얻어 115석을 가져간 바 있다. 나머지 4석은 열린우리당(2), 민주당(1), 민노당(1) 몫이었다.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한나라당 의석은 104석으로 줄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이 12석으로 늘었고, 민노(1), 무소속(2)을 포함하면 야권의석은 15석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의회 다수를 한나라당이 차지하면서 김문수 지사가 추진한 민선 4기 도정 주요정책들이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하반기 원구성과 학교무상급식, 교육국 설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힘겹게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강력한 견제세력 된 8대 도의회

8대의회는 이전 의회와 달리 김문수 지사의 강력한 견제세력이 될 전망이다. 14조 원에 달하는 도정예산 심의를 무기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급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영인 민주당 신임대표의원은 지난 23일 "7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모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원구성 협의를 할 생각이 없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승자독식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새로운 원구성의 원칙을 세우려면 이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7대 의회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야당 중심으로 원구성을 하겠다는 의미여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7대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규탄했지만 8대의회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야 될 상황이 됐다.

◇김문수 지사, 고립무원 처지

고 신임대표의원은 지난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6·2지방선거 결과에 아랑곳없이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이 사업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신임대표는 "이를 위해 8대 도의회가 개원하면 4대강사업 저지특위와 김문수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GTX사업 재검토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사업과 GTX사업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김문수 지사간 한 판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김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GTX사업은 전체 사업비 12조 원(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민자제안) 중 지방비(3개 시·도) 6000억 원 중 1750억 원이 도비여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반드시 도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남양주, 포천, 평택, 화성 등지로 GTX 사업을 연장하게 되면 늘어나는 사업비 6조 원 중 일정 부분을 도비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도 '경기도 사업에 서울시가 왜 예산을 부담하느냐'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비 확보가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4대강사업의 경우,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아 경기도의회가 특별하게 제동을 걸순 없지만 도에 대한 압박을 통해 충분히 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김 지사 입장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김 지사가 4대강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인 22조 원 규모의 '경기도강변살자 프로젝트'도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같은 주변 환경 변화를 감안, 최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현장 투어를 실시했다. 도는 4대강 사업과 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강변살자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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