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4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북한인권법 속내뭘까?

정치부 | 기사입력 2010/03/04 [01:34]

"4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북한인권법 속내뭘까?

정치부 | 입력 : 2010/03/04 [01:34]
▲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이제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많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인권법안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달 11일 관련 상임위원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는 어제까지 20일 동안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금 북한인권법안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어 4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보면 이런 법을 제정하면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긴장만 조성하지, 무슨 효과가 있느냐하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가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편향된 시각,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남북 간 주고받는 것이 많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북한주민의 인권, 인권실상에 관해서 우리는 몰라도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인권보호를 많이 주장해왔는데 그동안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수년전에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북한인권 전담 특사까지 임명한 상태이다.
 
남북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거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법의 내용에 의하면 법통과시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이 되고, 북한인권 재단은 북한의 인권의 실상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이 향상이 되었다는 조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의 우려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민주당의 우려 속에서 우리는 한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원본 기사 보기:뉴민주.com
  • 도배방지 이미지

한나라당, 정몽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