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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물러나라' 전교조 1만2244명 2차 교사선언

박근혜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7/02 [17:56]

'박근혜 물러나라' 전교조 1만2244명 2차 교사선언

박근혜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02 [17: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는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 가르치지 않겠다"며, 교사 1만 2244명이 2차 '박근혜 퇴진' 선언으로 맞서며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2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말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그가 물러나는 것만이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번 선언에서는 전교조가 아닌 교사도 참여해 총 1만 2244명 교사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 대통령은 선거 후 돌변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유족들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도 외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자 논문을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올리는 등 후속조치는 더욱 참담하다"며 "박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의 자격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도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후속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한 바 있다.

박근혜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하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세우는 등 온갖 편법을 자행한 사람들로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한다"며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며 "참교육 25년과 정성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와 무상교육 등 소중한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우리는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자는 국민 염원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교조가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교사선언문을 발표한 전교조 집행부는 "교육부가 지난 고발에 이어 또 다시 참여교사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다만 오는 11월에 ILO(국제노동기구)가 한국 교사들의 정치 표현과 관련해 핵심협약 111호 사안으로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8대 핵심협약 중 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서 노동자 차별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 뉴스1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교사들이 선언을 할 때마다 징계로 협박하는 등의 관행은 뿌리 뽑혀야 한다. 1차 선언 후 박근혜 정부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이것이 오늘 교사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달 19일 내려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다 해도 전교조는 여전히 헌법상의 권리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라며 "덧붙여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교사 123명과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161명 등 284명을 지난 6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방문에 이어, 4시께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위원장과 면담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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