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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리포터]'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의 시작'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6/1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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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리포터]'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의 시작'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16 [05:10]

복지를 기댄다는 개념으로 이해한 국무총리 지명자가 들어서는 시점에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발걸음을 활발하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위는 간단하게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을 밝히는 동영상입니다.

독일동포 미디어

자유게시판 글쓴이-길벗

바우야

만약 영리의료시스템이 한국에 완착할 경우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각해지게 될겁니다.

우선 미국만 해도 국공립병원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 7%정도지요. 나머지 93%는 민간병원입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있던 국공립병원도 폐쇄시키는 과정이고요. (홍준표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의료기관내의 자회사설립과 원격진료가 본격 시행된다면 한국의 의료시스템에서 공익성을 띈 제도이며 의료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당연지정제 하나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이 국가보험을 받도록 강제해놓은 당연지정제가 폐지 된다라는 가정하에 국가운영 병원의 의료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의료영리화의 충격파가 환자들에게 직접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박근혜씨가 본인 아버지의 최대 치적인 국가의료보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산화가스'를 좋아하시는 그 '바쁜 벌꿀'께서는 그럴 욕구도, 그럴 머리도 없다에 걸겠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저항앞에서는 국정원이나 검찰을 동원하거나 언론을 통해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으시겠죠.

길벗

세월호 참극의 황망하고 참담한 와중에

또 이런 의료 영리화의 파도가 덮칩니다.

즐겨라라는 구호를 떠드는 월드컵이 이 과정을 덮겠네요.

gomdanji

시민들이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선거조작으로서부터 해서 무엇을 위해? 저렇게 날뛰는지

이제는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어찌하여 저런 극우파가 한국을 휘둘르고 있는지,

피를 보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피가 아니라 시민들의 피를....

그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 억지로 울지도 않고',

반짝반짝 웃어가며 해외순방이나 가고.

'복지에 기댈려고 하는 시민들이라는 말을 하는 국무총리 지명자라는 인간의 발상 (이름은 말하기도 싫습니다)... .

이런 망국적인 극우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말아 먹고 있는 이 현실... .

설마 시민들이 여기에 순종, 복종하고 살아가지는 않겠죠,

말이 안 되도 너무 안 되는 이 '현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 오래 전에 어떤 한 한국출신여성을

이래저래 만날 수 밖에 없었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의 대화 도중

'조금 있다가 '3. 1. 절' 인데' 하니까

이 여성이 삼일절이 무엇이냐고 묻더군요.

한국말을 할 줄은 아는 여성이었는데 한국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모두 다 그냥 입 딱 벌리고 뭐라고 말을 헤야 할지... .

그런데 요사이 이 여성이 생각나면서 저렇게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

리빙스턴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시간이 갈수록 뒤로 퇴보하는것 같아요.
자기들 배불리는 정책을 슬쩍 묻어서 통과시킬 생각이나 하고 참...

정이 떨어집니다.

미키야

세월호 침몰 원인중 몇가지가
1. 노후화된 배
2. 기준치를 초과한 적재
3. 평형수 대량 방출
이 세가지 인데, 그 궁극적 목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내는데 있다고 봅니다.

즉, 의료 민영화가 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내려 할텐데
이렇게 되면
1. 노후화된 의료기기<장비 교체, 도입 + 점검일체없음>
2. 최소한의 의료인력유지

<피곤하고 지쳐가는 의사들, 치료,수술시 지장이 생김>
뭐, 대충 이런이유들로 의료사고가 생겨도 이상할게 없겠네요.

앞으로 병원이 공원, 수영장, 식당 등등등의

부가적 사업을 하는것도 허용된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