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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선언' 교사43명, 교육부 징계돌입…교사 '해직각오'

퇴진선언 동참하겠다는 교사늘어 제2,3의 퇴진운동 선언으로 확산될 조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5/15 [00:09]

'박근혜 퇴진선언' 교사43명, 교육부 징계돌입…교사 '해직각오'

퇴진선언 동참하겠다는 교사늘어 제2,3의 퇴진운동 선언으로 확산될 조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5/15 [00:09]
교사 43명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퇴진 운동을 선언하면서 대규모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해직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오히려 퇴진 선언을 지지하며 동참하겠다는 교사들이 늘면서 제2, 3의 퇴진운동 선언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교사 43명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 행위’라 했는데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과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그들의 ‘받아쓰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 선언은 성명 초안에 동의하는 교사들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43명 교사의 퇴진운동 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고 43명 교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김 사무관은 하지만 지난 2009년 발표한 전교조 시국선언과 비교해 "전교조 시국선언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심각하고 선언 수위가 높다"고 말해 해직을 포함한 높은 징계 수위를 예고했다.

정부 당국이 교사들의 집회 참여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돼 있는 가운데 "대통령 퇴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명에 동의하고 명단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하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은 결국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퇴진 운동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지선 교사는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해경의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지휘책임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정부에서 공직자로 일하는 자괴감과 함께 점점 잊혀지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4남매를 둔 아버지로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해고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라며 "그럼에도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고 조문을 한 게 아니라 연기를 하러 오고 소비심리가 위축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청해진 해운이라는 자본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을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대통령이 퇴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용서하고 베풀라고 가르치지만 진실과 거짓, 올바름과 부정 사이에 명확히 나타난 행동 때문에 박 대통령의 퇴진 운동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영선 교사도 "사고 초기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심정적 입장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래 사람한테 면피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보였다.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이 누가 됐던 간에 퇴진을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청와대 게시판에 퇴진운동을 선언하다고 밝힌 것을 가지고 배제 징계(파면 해임)를 받는다면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퇴진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재확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 제가 한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사 43명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이후 실명을 공개하고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교사도 늘고 있다. 향후 청와대 게시판에 2차, 3차 퇴진 운동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교사들의 퇴진 운동의 분수령은 15일 "전국교사선언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정부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서명 명단을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참교육 사수 전국교사대회"에서는 박근혜 퇴진 서명운동과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이 벌어진다.

교사 43명은 전국교사대회에서 만나 2차, 3차 퇴진 운동 선언을 포함한 향후 행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43명 중 조합원이 소속돼 있어 대규모 징계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긴 했지만 소속 학교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출될 경우 징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
▲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정권 퇴진' 교사 43인 선언  

세월호 침몰로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에 함께 합니다. 

“이 구명조끼입어”
“기다리래”
“헬리곱터 왔다”
“기다리라 해놓고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는 배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지만 아이들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위로하면서 곧 구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헬리곱터가 왔고, 기다리라 했으니 기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라 해놓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와주질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공포로, 절망으로, ‘살려 달라’는 절규로,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졌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기가차서 말문이 막힙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청소년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목숨을 걸었다’며 청와대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질타하였습니다.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서 준수하겠다던 그 헌법을 어긴 대통령,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철도・병원・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시민은, 애타게 구조를 요청했을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부의 수반으로, 책임조차 질줄 모르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 나서서 ‘가만있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 유가족들은 ‘왜 한명도 구하지 않았느냐’고 오열하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근본 책임을 박근혜 정권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국가 재난 시 모든 정보는 온 국민이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재난을 한시바삐 극복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권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언론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우롱하고 했습니다. 정권이 던져주고 언론은 그저 받아쓴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유언비어로 취급하고 언급조차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전원 구조했다던 배 안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늑장 구조의 책임은 해경과 행정부서, 민간구조업체 커넥션으로 몰아 ‘꼬리’ 자르려 하고, 사람 생명보다 이윤, 돈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탐욕은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소유주와 그 일가의 부도덕성 파헤치기에 묻혀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 선장의 행태를 두고 ‘살인 행위’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교사인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최근 교육부는 세월호 관련 추모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교사)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전국 모든 학교에 공문 발송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희생자 가족과 온 국민의 분노를 오직 추모 분위기에 가두고,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당한 이들이 추모 속에 다시 살아오는 것이 두려워 억지를 써서라도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권의 묵인 방조와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 낸 참사가 어디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뿐이겠습니까. 용산, 평택 쌍용자동차, 밀양 등에서, 그리고 삼성, 현대 등 자본의 이윤 앞에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또 얼마나 됩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자본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 대학 학자금, 생활고, 입시 경쟁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은 또 얼마나 됩니까.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정권을 향해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로인해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를 보면서, 아직도 생사조차 모르는 이들이 춥고 어두운 배안에 갇혀 있는데도 치유와 대책 마련을 먼저 강조하는 언론의 ‘잊어 달라’는 노골적인 주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또 제자의 ‘목숨’ 건 용기 앞에 교사인 우리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교사들에게는 ‘존재 이유’ 이고, 한 때 ‘존재 이유’이기도 했던 이들의 ‘살기 위해 죽어가는 삶’ 앞에 교사인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그들의 ‘받아쓰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자금이 없어서, 먹고 살 앞날이 불안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다 죽지 않아도 되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스스로 인간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 

이에, 교사인 우리는 교사의 ‘존재 이유’였던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와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환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가만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날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욕되지 않도록 함께 나설 것입니다.

강석도 강윤희 고재성 권혁이 김미수 김민정 김사라 김원영 김재홍 김준휘 김지선 김 진 김홍규 김효문 남정아 박만용 박옥주 박용규 배희철 백영룡 송지선 신선식 안동수 안지현 양서영 오세연 유승준 윤정희 이미애 이민숙 이상학 이철호 이해평 이현숙 정영미 정용태 조영선 조용식 조창익 조희주 최덕현 허건행 황선영 (이상 43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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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찬성 2014/05/15 [03:24] 수정 | 삭제
  • 지켜 보고 있어요 응원 합니다 맞장 뜨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저 것들 아예 쫓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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