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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 한·캐나다 FTA 급 타결 '전략도 분석도 없다'

TPP 참여 위해 '속도전'에 매몰…캐나다는 경제적 영향 분석 공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3/12 [17:41]

朴정권, 한·캐나다 FTA 급 타결 '전략도 분석도 없다'

TPP 참여 위해 '속도전'에 매몰…캐나다는 경제적 영향 분석 공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3/12 [17:41]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된 가운데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시안


박근혜 정권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채결이 충분한 경제적 영향 분석이나 전략 수립 없이 '급 속도전'으로 타결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가기 위해, 축산물 개방 폭 등 핵심 쟁점들을 급하게 매듭지었다는 비판이다.

박 정권은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도 한캐나다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협정 타결을 앞두고 무슨 근거와 전략으로 협상을 진행했느냐"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캐나다의 사전 평가…"한국 가계 경제 후생 감소할 것"

프레시안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캐나다 FTA가 미칠 경제적 영향 사전 평가(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Economic Impacts of a Canada-Korea FTA)'를 발표했는데, 캐나다는 관세 제거에 따른 영향을 모의 실험해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원문 (☞ 바로 보기)
 
이 가운데 제조업과 농업 생산품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캐나다의 대(對) 한국 상품 수출은 최대 56%(약 1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캐나다는 예측했다. 한편, 캐나다의 한국 상품 수입(한국의 캐나다 수출)은 최대 19%(1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는 한캐나다 FTA가 한국 가계 경제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반면 캐나다 가계에는 11억 달러 수준으로 경제적 후생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캐나다 FTA로 한국에 비해 캐나다가 무역 수지와 경제적 후생 양면에서 모두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다. 

"경제적 영향 평가 사실상 '누락'…부실 협정"

2012년 제정된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 협상 개시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적 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 통상 협상의 예상 주요 쟁점 및 대응 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 또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의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관련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 타결 후에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차관보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10년 전에 (한-캐나다) 공동 연구를 통해 대체적인 경제적 영향을 예측했으나, 숫자가 크게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통상절차법에 '협상이 장기간 중단됐다 재개됐을 경우 경제적 영향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충분한 분석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며 "기초 자료 없이 부실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것임은 물론, TPP 속도전에 매몰돼 협상 마무리에만 급급했단 점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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