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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현재 한·중 FTA 체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성사에 주력하고 있다. 또 상반기 중 타결이 가능한 FTA는 최대한 빨리 협상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FTA를 비롯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캐나다·뉴질랜드· 인도네시아와의 FTA 체결도 연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올해 한·중 FTA 체결을 우선순위에 놓고 전반적인 통상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또 다자간협상인 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와는 상반기 내 FTA 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지난 9월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최종 합의한데 이어 2차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월에 열린 9차 협상에서는 양국의 양허(안)이 교환된 상태로 오는 3월 제10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TPP는 올해 상반기 중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TPP는 태평양 연안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 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부터 13번째로 TPP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TPP 가입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7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11일), 브루나이(13일), 뉴질랜드(14일), 일본(3월 초), 베트남(3월 초) 등 6개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차례로 추진하고 있다. TPP 참여결정 초읽기 돌입
TPP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의 참여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일본 TPP 협상단과 3월 첫째 주 일본에서 예비 양자협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애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간절하게 원했던 터라 한국의 협상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마치면 TPP 참여 선언을 향한 '9분 능선'을 넘게 된다. 일부 협상 참여국에서 추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FTA다. 상품거래는 물론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사안이 포함된다. 12개 회원국의 인구가 7억9200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27조5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38%를 차지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메가톤급 경제권이 형성된다. 특히 TPP는 관세 철폐뿐 아니라 투자.지재권.노동.환경.중소기업.국영기업 등의 교역규범 측면에서 12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원칙을 만들고 있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 문제 없나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농수산업과 같이 국내 취약산업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베트남 등 농업과 수산업이 경쟁력이 강한 다른 나라와의 FTA까지 체결되면 국내 농가와 수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은 자명하다. TPP의 경우 12개 국가들 간의 FTA 체결이라는 점에서 셈법이 복잡하다. 농수산물 외에도 일부 산업분야에서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한국 시장을 열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재 분야 등 일본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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