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란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것이다. 속된말로 밥줄을 끊었다”는 것으로 철도노조의 8000명은 코레일 사측으로부터 직위해제 당하면서, 한 푼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철도가족 4만 명은 이 추운 엄동설한을 생계와 싸워야한다는 것만 일단 알아 두시길...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아직 뭐가 뭔지 모르면서 잠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난리브루스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하자면..현제 “코레일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KTX는 흑자고 새마을호나 무궁화, 이런 건 다 적자다.” 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냐 하면은,

적자노선을 유지하려면 흑자노선에서 ‘적자분’을 충당하여 운행하였고 또한 정부도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적자노선에 재정을 지원할 수밖에, 

그런데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만 사기업화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흑자노선만 사기업화 해서 적자노선과 경쟁체재로 운영 한다는 것이 모순이란 것, 그럴 경우 알짜배기 흑자노선인 KTX와 경쟁해서 적자노선이 흑자로 전환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요금을 대폭인상 하던지, 아니면 소폭으로 해마다 여러 번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간 우리철도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기업은.. 사기업처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 값싸게 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용했단 것, 그러나 위에서도 거론한 것처럼 적자노선이 KTX와 흑자경쟁을 하기위해 새마을호나 무궁화열차에 요금을 당장 대폭 올려야 하는데? 찬성하겠냐는 것, 

이것도 싫다? 그럼 사기업한테 팔아서 운영하면 된다? 그래서 코레일과 정부가 적자노선 민간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지..그럼 사기업들의 목적이 뭔가? 이윤창출이 목적이지, 국민이 서비스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공공성? 그런 것은 개나 같다주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목적인 사기업이 국민을 위해 적자까지 보면서 운영할 바보는 없으며, 그런 미친 기업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면? 찾을 수 있을 런지..

전에 올린 글에서 호남정유를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공기업이었지만 (처음엔 경쟁체재를 유발시켜 싼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민영화 했었으나.. 코레일 사측에서 얼마 전 똑같이 말하더군요, 이거 호남정유 민영화 하면서 쓰던 방법을 똑같이 쓰는 것을 보고 배꼽을 잡았다는 것, 결국 어떻게 되었나 하면? 국민이 기름값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한번 민영화된 사기업정유회사가 국민들 하소연 들어주나? 그렇다고 정부가 내려라마라 할 수 있나? 안 돼.. 

다시 철도로 돌아가서..결국 적자노선인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정부가 사기업에 넘기면 흑자를 위해 요금이 매년 대폭 오를 것이고, 코레일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운영한다면 흑자노선과 게임차제가 안되니,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처럼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적자가 계속 날 시에는 가차 없이 노선을 없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기업이 적자보고 계속 유지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그럼 평상시 다니던 선로가 폐선 되면 그동안 값싼 철도타고 여행하던 사람들이나 전국외곽에 고향을 둔 사람들 노선이 사라지면 요즘 노인분들 무료기차여행 잘 한다는데 그때도 잘했다고 할 것인지?

영국을 비교하는데 좋아하는데.. 철도가 민영화 된 나라들 투자를 안하고 수익만 올리려다 보니 툭하면 사고에 작년에 프랑스에선 45명이 사망한 것 아시는지? 영국도 마찬가지 또한 보통 우리나라보다 요금이 3배 이상 비싸고, 노선을 갈아타려면 노선마다 회사가 달라서 승차표를 다시 끊어야 된다는 것, 철도민영화 했다 국민들 원성 때문에 다시 공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외국 사례가 많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기업화 되면 공기업으론 불가능 하다고 봄(한미FTA에서 래칫조항이라고 있지요? 그거 한번 민영화했다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외국인이 투자한 상태에서 만일 공영화로 되 돌리면 거액의 투자자소송(ISD)이 제기되고 손해배상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나라는 완존히 거덜나게 됨 : 서울의 소리 편집자 주),

그래도 당장 철도파업 한다고 욕하고 불편하다고 코레일의 사측 편을 든다면 도저히 구제불능 아닌가? 이글 다시 작성하는데 30분 넘게 내 시간 날라 갔다는 것, 손가락도 아프고..

출처 - 자기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