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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의 연속

강정마을에 또 두 명의 구속자가 만들어졌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0/14 [17:30]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의 연속

강정마을에 또 두 명의 구속자가 만들어졌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0/14 [17:30]

강정마을에 또 두 명의 구속자가 만들어졌다. 강부언 어르신과 김군(22살 여성). 법원에서 실형판결을 받고 그대로 교도소로 끌려갔다. 특히 김군의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에 분하고 억울하다.

부상을 당했다는 여경 증언에 의하면 김군의 사지를 붙들고 체포를 하는 와중에 김군의 발에 맞고 다리가 부러졌단다. 겨눠서 찬 것도 아니고 뿌리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다 맞아서 다리가 부러진 그런 골다공증 여경에게 내가 내는 세금이 월급으로 나간다는 것이 우선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 사지가 붙들린 상태에서 발버둥 친 힘으로 사람 다리 분질러 트린 수퍼걸이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녀의 힘으로는 거뜬히 외계의 무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군은 때린 기억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측 판단은 여경이 자기 과실로 다리 부러지고 나서 나중에 김군에게 뒤집어씌운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종종 빚어진다. 경찰은 현장에서 작전 중에 ‘자기 과실’로 부상을 당하면 치료비도 개인이 지출해야하고, 문책 등을 당한다. 이렇다보니 양심적이지 못한 경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부상당한 후에 적당한 시민을 하나 겨눠 ‘저 사람에게 폭행당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경찰 조직 자체의 위상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는 폭도들과 싸운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양심적이지 못한 경찰들은 흔히 자신들 과실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워 왔던 것이고, 그러한 수많은 경험들 속에 시민은 경찰을 불신하게 된 것이다.

특히나 김군 사건에 관해 그 추론이 타당한 증거가 재판 중에 무수히 발견되었다. 우선 그 골다공증 여경은 ‘김군이 쳐서 다리가 부러진 후에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룩거리며 돌아갔다.’고 증언했다고 하는데, 우리 측이 제출한 영상은 물론, 그들이 제출한 영상 어디에도 현장에서 여경을 부축해서 가는 영상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김군한테 맞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여경과 그 여경의 친구의 증언인데, 이 증언마저 오락가락 하면서 그들이 제출한 동영상과 맞지 않는다.

결국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 여경은 작전이 끝나고 돌아간 후에 다리가 아파서 진단을 해보니 골절이었던 것이고, 그 ‘이유’를 시민 중의 한명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정신을 가지고 판단해야할 사람은 법원의 판사였다. 그런데, 그들 제주의 검사, 판사가 누구인가. 우리 시민이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증거는 아무리 가져다 줘도 징역형은 커녕 기소자체도 시키지 않는 사법부가, 아무런 동영상 증거, 정황 증거도 없는 골다공증 여경의 주장에만 의거 징역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여경의 주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여경이 거짓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녕 ‘그럴 수도 있다.’고 오히려 두둔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제주지법 허태호 부장판사)

그들 검찰 법관들 작년 한해 우리 측 5건이 넘는 골절 사건에 대해서 기소는 커녕, 그러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다 끌려온 사람들에게 수백만 원씩의 선고를 해 왔었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빚어졌는지 우선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줘야할지, 비슷한 일 안 겪을지, 머리 빠질 만큼 고민해야 한다. 틀림없이 방법이 있다. 각자 고뇌하라.

출처 :길위의 평화 http://cluster1.cafe.daum.net/_c21_/home?grpid=TKzh  글쓴이:둥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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