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

먼저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정조사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살"을 내주었다. 이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충실할 것인가? NO!”라고 단언하며 “엉뚱한 증인 고집, 상대 질문 방해와 제지, 논점 흐리기 주장 등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살"을 주었으면 "뼈"’를 취해야 한다[육참골단(肉斬骨斷)]. 그러나 국정조사만으로 ‘뼈’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원내와 원외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 특위 위원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촛불을 들 것을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의 장기간의 촛불시위를 생각하라!”고 상기시켰다.

여기서 잠깐. 조국 교수가 언급한 ‘박근혜의 촛불시위’는 200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사립학교 개방이사 도입과 족벌 사학 규제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개정 사립학교법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며 장외투쟁을 주도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날치기 원천무효’라는 띠를 두르고, 이명박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벌였다. 결국 개정 사립학교법은 시행도 해보지도 못하고 2007년 주요 조항들이 대폭 개정됐다.

현재... 20여 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시국선언...

요점...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

                                                          논객 :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