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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부정선거 공소시효 3개월도 안남아 ...
민주당은 국정원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그 시한을 정하라!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3/04/01 [05:59]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시한 6월19일 (한겨레신문)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조사 이후 국정조사 하겠다고 새누리와 합의를 본 상태 만약 검.경이 이런 저런 이유로 늦장수사를 한다면 국정원건은 물건너갑니다.
 
이젠 당사자인 민주당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농성이고 기자회견이고 당력을 총 동원해 실체를 빨리 규명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논평만 하다가 6월 19일을 넘기지나 않을지...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뜻입니다.
 
                                                                                      논객 - 삶의의미-
 

<민주당은 국정원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그 시한을 정하라!>

그저 정치적 쟁점사안으로 축소되고 질질끌다가 5년전 정호용특검처럼 꼬리곰탕에 밥한그릇 말아먹고 면죄부를 주고 소멸된다는 말이다.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 14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난 뒤 대한민국에 벌어진 한반도 위기상황과 재앙을 돌아 보라!!!
 
불법 부정선거로 탄생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특권을 가진 자들의 발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 파렴치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 불법과 부정을 가리기 위해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지 알수가 없다. 국회의원이었던 장준하 선생님을 백주대낮에 해머로 내리쳐 죽이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고,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일자리 지키고 싶다고 애원하는 사람들에게 테이져건을 쏘고 몽둥이 질을 해 대는 세상을 막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즉각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결론을 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외로 나아가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들과 힘을 합해 죽어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대국민 서명운동, 하야 촉구 등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여야 한다.  
 
아 ~ 시간이 별로 없다... 
 
                                                                          - 서울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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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01 [05:59]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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