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민들몰래...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폐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07 [11:23]
이명박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했다"는 소식에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속에 화제이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박근혜 정부와 깊은 관련,관계설이 나오면서 더 이슈인데요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선 소송인단 카페(cafe.daum.net/electioncase )

그리고 전세계에 퍼져있는 유권소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WWW.f4vr.com) 에 올라온 자료에 의한 100% 부정선거 당선자 정부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언론 OEN은 박근혜 스캔들 폭로보도로 관심을 보이며 말하길 "

"당선되자 불법과 테러 행위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로인해 미국검색포털사이트

topix까지 "박근혜 스캔들" OEN 언론매체 기사가 오르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로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도 안되 국격이 무한 추락중인 상태입니다!!



 국민들사이 이명박근혜 별칭까지 붙으며 대통령선거 전부터 TV,언론매체등에

공개 안되는 비밀회동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관련기사들), 그로인해 네티즌들 사이

국민들이 모르는 거래가 있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12월 19일(대통령 취임 후 1년도 안된상황)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폐지된것이 알려지며 소셜네트워크(SNS)상에 분노성 반응으로 화제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홈페이지 검색결과에 의거 폐지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196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의 종료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행 법률로 남아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이라고

적혀있는것을 확인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내용은 무엇일까? 



살펴보면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부정을 자행한 관련자등을 처벌하려는 것임

1) 이 법이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선거를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로 함 2)국무의원등으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인 행위를 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 3)금융통화위원회 의원등으로서 부정선거 당시 부정선거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한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법은 폐지할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야 할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법에 의해 결국 폐지된것인데요 그로인해 앞으로 과거 차떼기당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같이 부정선거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해도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수 없고 사형 무기 또는 7년이하의 징역 처벌자가 생겨도

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 의거해서 처벌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무엇보다 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6월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다행히 소송인단 대법원 소송진행으로 최악의 사태는 막았습니다

그로인해 18대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해서든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소송인단 카페에는 100% 부정선거했다는 증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선관위 개표시연으로 선거법에 의거 "수(手)개표를 해야하지만 수개표를 안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다시말해 "재선거"를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긴것입니다

(18대 대선 선관위 시연회 6000표 2시간 넘게 걸렸으나 실제로 확인결과

서울 강동구 지역중 3004표를 단 13분만에 처리 선거법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

이 사실을 모른체 많은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실체를 똑바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밝혀져 합니다

국격이 추락중입니다, 더 국격이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사진출처-트위터상 사진게시판,소송인단모임,유권소 카페, 포털 커뮤니티게시판>

해외 외국인도 인정하고 외신들이 보도하는 그런사태 "독재정권 시대 열리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동참하고 일어서고 1인 미디어 시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소송인단 지지 네티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근혜가

수개표와 무효소송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 분열조장 작전을 쓴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이유에 아마도 이명박 정권에서 폐지시킨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문제가 이슈화 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벌이는 상황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라"고 정치인들은 일제히 독려를 합니다 

하지만 정착 정치인들은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무참히 법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에 봄직한 치사한 방법?을 동원(불법사찰)해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몰래 행해지는  불법이 밝혀져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를  꿈꾸어봅니다!! 

                                                                             안티이명박 : 휴나
가짜 대통령 ~~~!!!??? hybrm 15/12/31 [00:35] 수정 삭제
  매국노 박정희 딸 박근혜는 사기 거짖말 로 대한민국 헌법을 짖밟았다 그리고 대통령자리를 도둑질 했다 국정원 선관위 를 공갈협박으로 부정선거 부정투 개표 로 대통령 선거 투개표를 도둑질 했다 그러니 당장 퇴진하라 그리고 스스로 자폭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상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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