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GH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휘귀난치성질환) 공약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중증질환 말바꾸기 진단'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총 3분 동안 GH의 공약집 내용과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박 후보자의 발언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GH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의 3차 대선 TV토론에서 "암이나 중풍 같은 4대 중증질환은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해서 의료비 전액지원 등 의료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GH의 약속은 곧 바꿔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GH의 정책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영상은 이어 3대 비급여 항목이 제외된다면 실질적으로 국가보장률은 70%에 불과하며,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보도를 보여준다. 또한 영상은 3대 비급여 항목이 환자가 선택하는 고급진료가 아닌 필수진료 항목이라고 설명한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공약도 '65세 이상, 모든 치아'에서 '75세 이상, 어금니 2개'로 말바꾸기하자 노인들은 '말이 안된다'고 한다. 어금니 2개는 이가 아예 없는 노인들에게 임플란트로 지지대 역할을 해서 틀니 사용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틀니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의 어금니가 있어야 한다"며 속았다는 반응이다. 또 월수입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료·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키로 했다가 올해 절반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 청소노동자 김모씨는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내놓고 말 바꾸니 정치를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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