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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사태, '새누리당 시의원들 반성안해'

의결 중 퇴장하려는 것을 시민들이 문 앞에서 막기도...

서울의 소리 | 기사입력 2013/01/07 [23:53]

성남시 준예산사태, '새누리당 시의원들 반성안해'

의결 중 퇴장하려는 것을 시민들이 문 앞에서 막기도...

서울의 소리 | 입력 : 2013/01/07 [23:53]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역 원로와 조찬을 갖고 성남시 초유의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지역 원로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2012년 연말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본회의 등원 거부로 2013년 예산이 불성립되어 준예산 집행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 사항만 지출이 가능하고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등), 동 주민센터,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각종 단체 운영 경비,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운 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원 시간이 10시 성남시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빈자리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의 자리다.     © 서울의 소리


 
 
 
 
 
 
 
 
 
 
 
 
 
  

이 날 열린 성남시의회 방척석은 시민들에게 성남시 준예산 사태가 알려져 있어 정원 66명석인 방청석에 100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10시 개회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아 1시간 40여분이나 지연되어 의회가 열렸다.

시의원들이 등원하고도 의회는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원들이 서로간 잘못을 따지는 데에 시간을 허비했다.

의결 중 논의가 순조롭지 않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려는 것을 시민들이 문 앞에서 막아 퇴장을 막았으며 의사가 진행되는 중 퇴장하려던 행위에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 임시회가 열리는 대회의장을 나가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시민들이 막고 있다.    © 서울의 소리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투표방식의 결정 순간엔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은 찬성이요!’, ‘새누리당은 반대요!’를 말함으로 투표로 결정을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 서울의 소리 -
 
 
<성남시의회 파행, 결국 시민이 몸으로 막았다>
 
집단퇴장으로 정회시도 시의원들 '육탄 저지'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해가 바뀌어도 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계속된 파행이 결국 '화난' 시민의 힘에 의해 끝났다.

시의회는 7일 뒤늦게나마 시의 새해 예산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늦게 출석하는 바람에 오전 11시45분 시작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먼저 처리할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놓고 옥신각신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당장 시급한 올해 예산안부터 의결하자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의회운영 절차대로 조례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분양사업 안건 등 주요 현안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구하고 본회의장 퇴장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집단 퇴장은 본회의장 밖에 있던 주민들에게 저지당했다.

주민 100여명은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예산안 의결이 불발돼 민생사업이 파행한다며 본회의장 밖과 방청석에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던 터였다.

앞서 오전 시청광장에서는 성남지역 10여개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이 준예산 사태를 규탄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전체 의석 34명 중 과반인 18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집단 퇴장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지난 연말 임시회를 비롯한 본회의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넉 달간 의회 파행도 새누리당이 사실상 등원을 미룬 탓이다. 이날 주민이 의원 퇴장을 막아선 것도 '정회=파행'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새누리당 측은 의원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장은 논쟁의 핵심인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기명투표에 붙였고 새누리당 당론대로 18대 16으로 보류 처리됐다.

성남시는 예산의결 이후 입장발표 자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준예산 사태를 시민 힘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민주통합당이 본예산 표결(찬성 20명, 반대 14명)에 반대표를 던져 준예산 사태 연장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의원협의회는 "민주통합당 수정예산안이 새누리당 반대(찬성 18명, 반대 16명)로 부결됐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 등 진정한 민생예산은 새누리당 주도로 칼질 삭감됐다"며 "새누리당 등원 거부에 분노한 시민이 준예산 사태를 막았다"고 반박했다.

시민을 등한시한 여야 정당간 갈등으로 빚어진 시의회 파행과 시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결국 시민의 힘에 의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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